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제 및 번역
황남석
북랩 2019.11.29.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3주
가격
14,000
10 12,600
YES포인트?
70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변경
배송비?
유료 (도서 15,000원 이상 무료)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책소개

목차

역자 서문

제1부 해제

제1장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관 / 11
제2장 독일상증법의 연혁 / 16

제2부 번역

제1장 납세의무 / 16
제1조 납세의무의 발생원인 / 18
제2조 인적 납세의무 / 18
제3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취득 / 23
제4조 부부재산공동제(Gütergemeinschaft)의 존속 / 29
제5조 부가이득공동제 / 31
제6조 선순위상속과 후순위상속 / 35
제7조 생전증여(Schenkungen unter Lebenden) / 38
제8조 부담부증여 / 48
제9조 납세의무의 성립 / 48

제2장 가치평가 / 54
제10조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 54
제11조 평가기준일 / 65
제12조 평가 / 65
제13조 비과세 / 68
제13a조 사업재산, 농림업, 물적회사 지분에 관한 비과세 / 99
제13b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 / 131
제13c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의 대량 취득시 특례평가감 / 162
제13d조 주거목적으로 임대된 토지의 비과세 / 165

제3장 세액의 계산 / 169
제14조 이전(以前) 취득자산의 고려 / 169
제15조 조세등급 / 172
제16조 공제액 / 177
제17조 특별부양공제액 / 180
제18조 회비의 비과세 / 183
제19조 세율 / 184
제19a조 기업재산, 농림업사업, 물적회사의 지분에 관한 경감세율 / 186

제4장 세액의 확정 및 징수 / 192
제20조 납세의무자 / 192
제21조 외국상속세의 세액공제 / 196
제22조 하한액 / 201
제23조 연금, 사용권 및 급부에 관한 과세 / 201
제24조 제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납세의무의 분할납부 / 203
제25조 삭제 / 203
제26조 가족재단이나 사단의 해산시 세액감면 / 204
제27조 동일재산에 관한 다중 취득 / 205
제28조 납부기한의 연장 / 207
제28a조 특례평가감의 필요성검사 / 211
제29조 특별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 / 223
제30조 취득의 신고 / 227
제31조 조세신고(Steuererklärung) / 230
제32조 대표자에 대한 부과확정통지서(Steuerbescheid)의 발송 / 234
제33조 재산보호인(Vermögensverwahrer), 재산관리인(Vermögensverwalter), 보험회사(Versicherungsunternehmen)의 신고의무 / 235
제34조 재판소, 행정기관, 공무원 및 공증인의 신고의무 / 238
제35조 지역적 관할 / 240

저자 소개 1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주요 저서 ?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2020.
-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2020.
-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2020 (공저).
- 영상물 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2021.
-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2021.
- 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2022.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주석 국세기본법(3판), 삼일인포마인, 2023(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 국제조세입문, 2021(공역)
- WTO 관세평가협정, 정독, 2022(공역)
- 회사법론, 정독, 2025

황남석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1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366g | 152*225*20mm
ISBN13
9791162999752

책 속으로

이 책은 2019년 1월 현재 독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독일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소개하고 그 전부를 번역한 것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구 경향을 보면 일본법을 제외하고는 비교법적 시각에서의 검토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속제도가 개별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런 현상이 이해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증여제도의 경우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학계의 연구상황을 보면 주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주요 국가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현행 법전의 번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자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한국세무사회에서 펴내는 「계간 세무사」에 2018년 1년 동안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제 및 번역을 게재하였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을 모으고 그 이후의 개정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이 작업은 비교법적 시각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본문중에서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12,600
1 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