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PDF
eBook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제 및 번역 PDF
황남석
북랩 2019.12.20.
가격
9,800
8,820 9,800 쿠폰혜택가
YES포인트?
49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PDF 안내

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스24만의 독보적인 PDF 필기 기능을 경험해 보세요!

이 분야의 이벤트

소개

목차

역자 서문

제1부 해제

제1장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관 / 11
제2장 독일상증법의 연혁 / 16

제2부 번역

제1장 납세의무 / 16
제1조 납세의무의 발생원인 / 18
제2조 인적 납세의무 / 18
제3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취득 / 23
제4조 부부재산공동제(Gutergemeinschaft)의 존속 / 29
제5조 부가이득공동제 / 31
제6조 선순위상속과 후순위상속 / 35
제7조 생전증여(Schenkungen unter Lebenden) / 38
제8조 부담부증여 / 48
제9조 납세의무의 성립 / 48

제2장 가치평가 / 54
제10조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 54
제11조 평가기준일 / 65
제12조 평가 / 65
제13조 비과세 / 68
제13a조 사업재산, 농림업, 물적회사 지분에 관한 비과세 / 99
제13b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 / 131
제13c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의 대량 취득시 특례평가감 / 162
제13d조 주거목적으로 임대된 토지의 비과세 / 165

제3장 세액의 계산 / 169
제14조 이전(以前) 취득자산의 고려 / 169
제15조 조세등급 / 172
제16조 공제액 / 177
제17조 특별부양공제액 / 180
제18조 회비의 비과세 / 183
제19조 세율 / 184
제19a조 기업재산, 농림업사업, 물적회사의 지분에 관한 경감세율 / 186

제4장 세액의 확정 및 징수 / 192
제20조 납세의무자 / 192
제21조 외국상속세의 세액공제 / 196
제22조 하한액 / 201
제23조 연금, 사용권 및 급부에 관한 과세 / 201
제24조 제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납세의무의 분할납부 / 203
제25조 삭제 / 203
제26조 가족재단이나 사단의 해산시 세액감면 / 204
제27조 동일재산에 관한 다중 취득 / 205
제28조 납부기한의 연장 / 207
제28a조 특례평가감의 필요성검사 / 211
제29조 특별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 / 223
제30조 취득의 신고 / 227
제31조 조세신고(Steuererklarung) / 230
제32조 대표자에 대한 부과확정통지서(Steuerbescheid)의 발송 / 234
제33조 재산보호인(Vermogensverwahrer), 재산관리인(Vermogensverwalter), 보험회사(Versicherungsunternehmen)의 신고의무 / 235
제34조 재판소, 행정기관, 공무원 및 공증인의 신고의무 / 238
제35조 지역적 관할 / 240

저자 소개 1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주요 저서 ?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2020.
-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2020.
-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2020 (공저).
- 영상물 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2021.
-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2021.
- 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2022.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주석 국세기본법(3판), 삼일인포마인, 2023(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 국제조세입문, 2021(공역)
- WTO 관세평가협정, 정독, 2022(공역)
- 회사법론, 정독, 2025

황남석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11.40MB ?
ISBN13
9791162999769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