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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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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Ⅰ. 행정법 총론1. 행정의 법률유보와 법원(法源)2. 행정주체, 행정청 권한의 위임, 공법관계(사인의 공법행위)3. 공권4. 행정입법5. 행정행위6. 행정계획, 행정조사, 행정지도, 행정상 사실행위7. 공법상 계약8. 행정상 강제9. 행정절차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Ⅱ. 행정심판행정심판Ⅲ. 행정소송1. 취소소송1-1. 원고적격1-2. 피고적격1-3. 참가인1-4. 취소소송의 대상1-5. 제소 기간1-6. 행정심판 전치주의1-7. 소의 변경과 청구의 병합1-8. 가구제1-9. 취소소송의 심리1-10. 취소소송의 판결2. 무효확인소송3. 부작위위법 확인소송4. 당사자소송5. 민중소송6. 기관소송Ⅳ. 행정상 손해전보1. 행정상 손실보상2.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중간 영역3. 손해배상3-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2. 공무상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3-3.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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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면서 사법시험(26회)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7기)을 수료했고, 해군법무관을 지내고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하였다. MBC 라디오 <조상희의 생활법률>을 4년 반 정도 진행하였고, 개인 사무소를 하다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사회과학대학 융합인재학과 교수로 있다.
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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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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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용량
- PDF(DRM) | 3.37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266쪽 ?
- ISBN13
- 9791166031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