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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1편·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_1
제01장·특허법의 목적 2 제02장·발명의 성립성 3 / 제02편·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_29 제01장·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30 제02장·권리적격 39 제03장·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41 제04장·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48 제05장·복수당사자 대표 52 제06장·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54 / 제03편·기타 절차 일반 /_73 제01장·기일과 기간 74 제02장·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90 제03장·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99 제04장·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10 제05장·절차의 정지 111 제06장·서류의 송달 116 제07장·절차의 취하 119 / 제04편·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_121 제01장·산업상 이용가능성 122 제02장·신규성 133 제03장·진보성 159 제04장·선출원주의 197 제05장·확대된 선출원주의 209 제06장·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20 제07장·직무발명 226 제08장·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39 제09장·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47 제10장·청구범위 기재방법 268 제11장·청구범위 기재형식 283 제12장·특허출원의 범위 285 / 제05편·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_289 제01장·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90 제02장·무권리자 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12 제03장·보정제도 324 제04장·분할출원 343 제05장·변경출원 349 제06장·조약우선권 제도 354 제07장·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369 / 제06편·심 사 /_381 제01장·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382 제02장·심사의 진행 394 제03장·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409 제04장·보상금청구권 412 제05장·심사의 종료 419 / 제07편·특허권 /_427 제01장·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28 제02장·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40 제03장·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54 제04장·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76 제05장·균등침해 492 제06장·이용, 저촉 침해 494 제07장·침해의 정의 504 제08장·간접침해 515 제09장·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27 제10장·특허권의 공유·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577 제11장·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589 / 제08편·실시권 /_593 제01장·허락실시권 594 제02장·권리 등록의 효력 606 제03장·법정실시권 608 제04장·강제실시권 620 / 제09편·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_631 제01장·특허심판원 632 제02장·심판관의 제척·기피 633 제03장·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36 제04장·심판의 참가 641 제05장·심판청구 645 제06장·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50 제07장·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655 제08장·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666 제09장·특허취소신청 678 제10장·거절결정불복심판 682 제11장·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687 제12장·권리범위확인심판 708 제13장·정정심판 745 제14장·정정무효심판 763 제15장·통상실시권허여심판 765 제16장·재심 769 제17장·심결취소소송 772 제18장·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799 / 제10편·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_801 제01장·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802 제02장·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810 제03장·국제특허출원의 특례 816 제04장·기타 조약 일반 835 / 제11편·실용신안 제도 /_847 제01장·실용신안 제도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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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과 판례뿐 아니라, 심사기준 등 실무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1. 9. 기준 시행 중인 개정법 및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