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더준 행정법총론 목차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8
01 행정 8
02 통치행위 9
03 행정의 분류 15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6
01 행정법의 개념 16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8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20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21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0
01 행정법의 법원 30
02 행정법의 효력 68

CHAPTER 04 행정법관계 75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5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80
03 공법과 사법관계 82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9
05 특별권력관계 92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8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4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15

CHAPTER 05 공법행위 128
01 사인의 공법행위 128
02 신청과 신고 133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50
01 개설 150
02 법규명령 151
03 행정규칙 177

CHAPTER 02 행정행위 198
01 행정행위의 개념 198
02 행정행위의 분류 205
03 제3자효 행정행위 208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11
05 행정행위의 내용 231
06 행정행위의 하자 291
07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325
08 행정행위의 효력 334
09 단계적 행정결정 344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353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53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370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394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394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401
03 행정절차의 하자 419

CHAPTER 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439
01 행정공개 439
02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467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510

CHAPTER 02 행정강제 511
01 행정상 강제집행 511
02 행정상 즉시강제 543

CHAPTER 03 행정벌 549
01 개념 549
02 행정형벌 553
03 행정질서벌 560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73
01 금전상 제재 573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82

CHAPTER 05 행정조사 590
01 일반론 590
02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596

PART 05 행정구제1(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608
01 행정구제의 의의 608
02 종류 608

CHAPTER 02 사전적 구제제도 609
01 청원 609
02 옴부즈맨제도 611
03 고충민원처리제도 612

CHAPTER 03 사후적 구제제도 622
01 행정상 손해전보 622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623
03 행정상 손실보상 682

PART 06 행정구제2(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732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732
02 행정심판 733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739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781
05 행정소송1 (주관적 소송) 787
06 행정소송2 (객관적 소송) 921

PART 07 부록

CHAPTER 0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930
01 총칙 930
02 민원의 처리 932
03 민원제도의 개선 등 940

CHAPTER 02 행정규제기본법 942
01 총칙 942
0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944
03 기존규제의 정비 947
04 규제개혁위원회 949
05 보칙 951

CHAPTER 03 행정기본법 952
01 총칙 952
02 행정의 법 원칙 954
03 행정작용 955
04 행정의 입법활동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