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8
01 행정 8
02 통치행위 9
03 행정의 분류 15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6
01 행정법의 개념 16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8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20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21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9
01 행정법의 법원 29
02 행정법의 효력 67

CHAPTER 04 행정법관계 74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4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79
03 공법과 사법관계 81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8
05 특별권력관계 91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7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3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13

CHAPTER 05 공법행위 128
01 사인의 공법행위 128
02 신청과 신고 133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50
01 개설 150
02 법규명령 151
03 행정규칙 176

CHAPTER 02 행정행위 197
01 행정행위의 개념 197
02 행정행위의 분류 204
03 제3자효 행정행위 207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09
05 행정행위의 내용 230
06 행정행위의 하자 291
07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325
08 행정행위의 효력 334
09 단계적 행정결정 345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355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55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372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398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398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405
03 행정절차의 하자 442

CHAPTER 02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446
01 행정공개 446
02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474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518

CHAPTER 02 행정강제 519
01 행정상 강제집행 519
02 행정상 즉시강제 553

CHAPTER 03 행정벌 559
01 개념 559
02 행정형벌 563
03 행정질서벌 570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83
01 금전상 제재 583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92

CHAPTER 05 행정조사 602
01 일반론 602
02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608

PART 05 행정구제1(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620
01 행정구제의 의의 620
02 종류 620

CHAPTER 02 사전적 구제제도 621
01 청원 621
02 옴부즈맨제도 623
03 고충민원처리제도 624

CHAPTER 03 사후적 구제제도 635
01 행정상 손해전보 635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636
03 행정상 손실보상 694

PART 06 행정구제2(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744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744
02 행정심판 745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752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794
05 행정소송1 (주관적 소송) 800
06 행정소송2 (객관적 소송) 935

PART 07 부록

CHAPTER 0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944
01 총칙 944
02 민원의 처리 946
03 민원제도의 개선 등 955

CHAPTER 02 행정규제기본법 957
01 총칙 957
0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959
03 기존규제의 정비 962
04 규제개혁위원회 964
05 보칙 966

CHAPTER 03 행정기본법 967
01 총칙 967
02 행정의 법 원칙 969
03 행정작용 970
04 행정의 입법활동 977

CHAPTER 04 판례 찾아보기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