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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7 The준 행정법총론 스케치 입문서
이재준 편저
도담북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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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8p
01 행정 8p
02 통치행위 9p
03 행정의 분류 12p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4p
01 행정법의 개념 14p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4p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15p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5p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2p
01 행정법의 법원 22p
02 행정법의 효력 42p

CHAPTER 04 행정법관계 48p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8p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52p
03 공법과 사법관계 53p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5p
05 특별권력관계 57p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60p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64p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71p

CHAPTER 05 공법행위 83p
01 사인의 공법행위 83p
02 신청과 신고 86p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00p
01 개설 100p
0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01p

CHAPTER 02 행정행위 103p
01 행정행위의 개념 103p
02 행정행위의 분류 108p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9p
04 행정행위의 내용 120p
05 행정행위의 하자 164p
06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185p
07 행정행위의 효력 193p
08 단계적 행정결정 199p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204p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204p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212p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224p

CHAPTER 02 행정강제 225p
01 행정상 강제집행 225p
02 행정상 즉시강제 241p

CHAPTER 03 행정벌 246p
01 개념 246p
02 행정형벌 248p
03 행정질서벌 250p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7p
01 금전상 제재 257p
02 비금전상 제재 260p

CHAPTER 05 행정조사 263p
01 일반론 263p

PART 04 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266p
01 행정구제의 의의 266p
02 종류 266p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267p
01 행정상 손해전보 267p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68p
03 행정상 손실보상 292p

PART 05 행정구제 2 (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312p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312p
02 행정심판 312p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15p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328p
05 행정소송 1 (주관적 소송) 329p
06 행정소송 2 (객관적 소송) 383p

저자 소개1

편저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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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준 행정법총론 세트』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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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88쪽 | 210*260*30mm
ISBN13
97911997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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