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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8p 01 행정 8p 02 통치행위 9p 03 행정의 분류 12p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4p 01 행정법의 개념 14p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4p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15p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5p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2p 01 행정법의 법원 22p 02 행정법의 효력 42p CHAPTER 04 행정법관계 48p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8p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52p 03 공법과 사법관계 53p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5p 05 특별권력관계 57p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60p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64p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71p CHAPTER 05 공법행위 83p 01 사인의 공법행위 83p 02 신청과 신고 86p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00p 01 개설 100p 0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01p CHAPTER 02 행정행위 103p 01 행정행위의 개념 103p 02 행정행위의 분류 108p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9p 04 행정행위의 내용 120p 05 행정행위의 하자 164p 06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185p 07 행정행위의 효력 193p 08 단계적 행정결정 199p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204p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204p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212p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224p CHAPTER 02 행정강제 225p 01 행정상 강제집행 225p 02 행정상 즉시강제 241p CHAPTER 03 행정벌 246p 01 개념 246p 02 행정형벌 248p 03 행정질서벌 250p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7p 01 금전상 제재 257p 02 비금전상 제재 260p CHAPTER 05 행정조사 263p 01 일반론 263p PART 04 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266p 01 행정구제의 의의 266p 02 종류 266p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267p 01 행정상 손해전보 267p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68p 03 행정상 손실보상 292p PART 05 행정구제 2 (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312p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312p 02 행정심판 312p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15p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328p 05 행정소송 1 (주관적 소송) 329p 06 행정소송 2 (객관적 소송) 38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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