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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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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1회독 쟁점별 주요 기출문제
제1편 행정작용법 쟁점 1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 2-5 행정입법 쟁점 6-7 행정행위 쟁점 8-11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 12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13-1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 15-16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 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 18-19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계획 쟁점 20-23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제2편 행정쟁송법 행정소송 개관 쟁점 24 대상적격 쟁점 25-26 원고적격, 소의 이익 쟁점 27-30 그 밖의 소송요건 쟁점 24-3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종합 쟁점 31-37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심리 쟁점 38-40 취소소송의 판결 쟁점 41-46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쟁점 24-46 행정소송 종합 쟁점 47-54 행정심판 제3편 행정법 통론 쟁점 55-59 행정과 행정법 쟁점 60-65 행정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쟁점 66-6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 70-75 개인적 공권,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76-81 행정강제, 즉시강제, 행정조사 쟁점 82-85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쟁점 76-8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제5편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쟁점 86-90 행정절차 쟁점 91-93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쟁점 94-97 국가배상 쟁점 98-100 손실보상 종합문제 PART 2 - 2회독 쟁점별 고난도 기출문제 제1편 행정작용법 쟁점 1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 2-5 행정입법 쟁점 6-7 행정행위 쟁점 8-11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 12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13-1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 15-16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 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 18-19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계획 쟁점 20-23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제2편 행정쟁송법 쟁점 24-30 소송요건 쟁점 31-37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심리 쟁점 38-40 취소소송의 판결 쟁점 41-46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쟁점 24-46 행정소송 종합 쟁점 47-54 행정심판 제3편 행정법 통론 쟁점 55-65 행정과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쟁점 66-6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 70-75 개인적 공권,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76-81 행정강제, 즉시강제, 행정조사 쟁점 82-85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쟁점 76-8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제5편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쟁점 86-90 행정절차 쟁점 91-93 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쟁점 94-97 국가배상 쟁점 98-100 손실보상 종합문제 |
저자 소개 1
고려대 사회학과,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현)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강사
전) 메가공무원 행정법 전임
전) 메가소방 행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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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0월 05일
- 쪽수, 무게, 크기
- 536쪽 | 210*297*35mm
- ISBN13
- 9791167930095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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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행정법 과목을 합격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성이 높은 영역은 바로 기출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올해 4월과 6월에 각 시행된 2021 국가직·지방직 9급 시험의 경우를 보면, 최신 판례 및 새로이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조문 정도를 제외하고는 출제된 총 160개의 선지 중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나 조문을 담은 선지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의 범위 내에서 반복되는 출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의 반복’이라는 출제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공고히 확립되었는데, 7·9급 객관식 행정법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지엽적인 내용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행정법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판례와 조문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판례와 조문들은 대부분 과거에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 것들이기에, 결국 출제되었던 핵심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출제 경향을 고려할 때 결국 2022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소도 ‘기출문제를 얼마나 반복하여 공부하였느냐’라는 점이 될 것이 확실하고, 수험생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행정법 공부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초판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떠한 모의고사 문제도 출제위원들께서 직접 출제하신 기출문제보다 합격에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기출문제를 최대한 여러 번 풀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제집을 최소한 3회 이상은 풀어보실 수 있도록, 문제를 푸실 때 가급적 책에 직접 답을 표기하지 마시고 문제의 번호에 맞혔는지 틀렸는지 정도만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틀렸던 내용, 맞혔더라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해설 부분을 통해 정리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정리한 내용을 기본서에 다시 단권화함으로써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 회독 또한 병행이 가능하도록 공부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최근 12개년 기출문제 총 1,100문항 수록 2010년부터 2021년 국가직·지방직 9급 시험까지 출제된 문항 중 총 1,100문항(9급 660문항 / 7·8급 440문항)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단계별 학습이 가능한 PART 구분 전체 문항을 9급 문항으로 구성된 PART 1과 7·8급 문항으로 구성된 PART 2로 구분하여 수록함으로써 단계별 학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꼼꼼한 해설 문항마다 꼼꼼하고 완벽한 해설을 수록하여 기출문제집만으로도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