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의 시기에 운이 좋게 UC Berkeley Law School의 초청으로 연구년을 다녀 왔다.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독자들의 호응과 응원이 잇따랐다.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한다.
2021년 행정법학계에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성과가 있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이다. 2019년부터 법제처가 중심이 되고 행정법학자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조실무가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해온 행정기본법이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제정되고 시행된 것이다. 행정기본법의 시행은 행정법학계와 실무계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곧바로 변호사시험이 답안지 작성에도 행정기본법의 시행은 영향을 준다. 현재 행정기본법의 전체 조문이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조문들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실정법화된 사항들을 해당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의 법 원칙(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 평등의 원칙,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본안 판단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반드시 그 근거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행정행위 즉 처분에 관한 기본 조항(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5조 처분의 효력, 제17조 부관,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21조 자동적 처분) 및 기타 조항(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7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27조 공법상 계약 등)은 사례형 문항의 해당 관련 쟁점의 풀이에 있어 그 근거로 명시되어야 한다.
지난 초판에서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였던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비교표, 시험용 법전 주요 법률조문, 시험장 최종정리용 핸드북은 금번 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다. 본 책은 가급적 심플하게 하고,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의 요청이 있을 시 별도 추록의 형태로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제공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다.
2021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2021년에 시행된 5급 공채 시험을 추가하였으며, 사례형 문항의 목차는 해당 문항의 대표쟁점을 중심으로 행정법 교과서의 편제에 맞춰 배열하였다. 진도별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대표쟁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문항을 구조적으로 한 번에 학습하게 하기 위한 의도이다. 독자들이 잘 활용하고 짧은 시간 효과적 학습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보람이다.
이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짧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늘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김남철 교수님, 이기춘 교수님, 이 책의 구성과 내용 등 전 분야에 대한 조언을 주는 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부장님, 행정법 연구실의 식구들인 김희진 박사ㆍ장호정 박사과정ㆍ김경준 박사과정ㆍ유도영 박사과정ㆍ김빛나 박사과정과 조영진 석사ㆍ박소영 석사ㆍ정현정 석사과정에게도 감사드린다. 행정법 연구실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늘 학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본인이 있는 자리 어디에서나 건승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흔쾌히 내주신 안상준 대표이사님, 출판기획과 전 과정 내내 늘 깊게 배려해 주신 박세기 부장님ㆍ정성혁 대리님, 명확하고 깔끔한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승현 과장님, 표지 디자인을 예쁘게 해 주신 이미연 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1년 8월 31일
방 동 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