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과 윤리 없으면 인공재난
법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규칙, 윤리는 개발과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매트릭스, 엑스 마키나, 바이센테니얼 맨, HER, 채피, 트랜센던스 등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는 오래 전부터 인기였다. 2018년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타우(Tau)’도 그 중 하나다. 인공지능 타우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다. 결국 타우는 자신을 창조한 존재를 거스르고 자유를 선택한다. ‘엑스 마키나(Ex Machina)’의 매혹적인 인공지능 에이바(Ava)도 인간을 속이고 해친 뒤 탈출에 성공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대하는 인간의 생각 저변에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시를 거스르고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인공지능 윤리가 개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공지능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류가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2017년 유럽 의회는 ‘로봇 공학에 대한 민법 규칙(Civil Law Rules on Robotics)’을 채택하였다. 이 규칙의 서문은 정교한 로봇, 안드로이드와 인공지능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초래할 시점이 도래했으며 사회 모든 계층이 이로 인한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법부는 이러한 혁신을 저지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의 법적, 윤리적 영향과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12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 기준은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대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021년 5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과 운영과정에서의 자율점검표를 발표하는 등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분주하다.
법과 윤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한다. 법은 인공지능 활용에서의 규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윤리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초로 법과 윤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은 법과 윤리의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인 법인격, 책임능력과 책무, 공정성, 저널리즘, 저작권, 윤리적 딜레마 등을 소개한다. 인공지능에 대해 기초적 지식을 얻고 싶은 이들에게 흥미롭고 유용한 소재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