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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위한 건설안전혁신론
안홍섭
안전정보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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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 리 말 3

제1부 건설산업의 현실과 안전의 가치 13

1장 건설의 이상과 현실 1
1. 구조적 위기의 건설산업 1
2. 건설산업의 키는 발주자가 쥐고 있다 7
3.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10
2장 건설안전 혁신의 당위성 13
1. 건설산업은 살인산업 13
2. 최근의 건설사고 방지 노력과 성과 15
3. 질곡을 헤맨 건설사업과 건설안전 제도 26
4. 건설산업 혁신의 길은 안전에 있다 34
3장 건설안전 혁신의 접근 방법 38
1. 문제 해결의 열쇠; 상자 밖 사고 38
2. 사고방지원칙 46
3.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인식의 혁신 51

제2부 건설사고방지 접근 방법 56

4장 건설생산시스템과 사고원인 바로보기 57
1. 성공하는 제도와 정책의 조건 57
2. 건설생산 시스템과 직간접 참여자 60
3. 건설사고의 근본원인 바로보기 65
4. 제조업 방식 건설안전제도의 한계 79
5장 다른 나라의 사례와 시사점 87
1. 영국 건설안전제도와 안전관리체제 87
2. 싱가폴의 건설안전제도 105
6장 건설안전제도의 한계와 혁신 111
1. 불합리한 건설안전제도와 정책의 근원 111
2. 건설안전 혁신의 전제 114
3. 간과되고 있는 미묘한 오류 118
4. 잘못된 믿음을 청산해야 한다 120
5.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한계 124
6. 건설안전특별법(안) 다시 보기 133

제3부 건설사업 직·간접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의 합리화 142

7장 국가의 역할과 책임 143
1. 건설사고의 근원; 제도와 정책의 주체 143
2. 건설안전 혁신의 주요 과제 145
3. 공공기관 역할의 정상화 사례 152
8장 발주자의 안전책무와 이행 장치 155
1. 건설사업 성패의 관건 155
2. 건설사고 예방의 근원적 대책 158
3. 발주자의 의사결정 권한과 안전책무 161
9장 감리/CM의 안전감리 기능 정상화 167
1. 첫 단추를 잘못 꿴 감리제도 167
2. 안전감리자의 역할·명칭·위상 171
10장 설계제도와 설계자 역할의 합리화 182
1. 건설사업 성패의 관건은 설계단계에 있다 182
2. 안전설계 이행 방안 184
3. 간과되고 있는 암; 심의 제도와 관행 188
11장 종합건설사의 안전경영 혁신 193
1. 안전에도 탁월함이 요구된다 193
2. 안전의 바이블 ISO45001 196
3. 종함건설사의 안전관리 현상과 장애요인 201
4. 종합건설사의 안전경영 혁신 전략 207
12장 전문건설과 건설기능인인 육성 226
1. 건설산업의 인프라 전문건설 226
2. 전문건설업과 건설기능인력의 현황 228
3. 전문건설도 안전으로 거듭나야 한다 230
4. 전문건설이 지향해야 할 독일의 전문건설사 232
13장 건설기술인의 역할·책임·인식 237
1. 건설기술인의 역할과 책임 237
2. 구조적 위기의 건설기술인 239
3. 경계해야 할 사유의 무능 243

제4부 건설안전 인프라의 혁신 247

14장 건설안전 인프라의 혁신 248
1. 산재통계의 실질화와 산재보험의 정상화 248
15장 건설안전 당면 과제의 해법 255
1. 건설안전 난제의 유형과 특성 255
2. 사고사망자의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255
3. 유기 단열재를 사용한 물류창고 화재 256
4.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방지의 원칙 중심 해법 256
5. 추락사고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257
6. 타워크레인 붕괴, 이제는 안전한가? 259
7. 안전보건기준의 합리화와 적시 갱신 259
8. 부적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 263
9. 건설산업의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 264
10. 안전문화를 넘어서 267
16장 안전; 건설 이상 구현의 지름길 270
1. 진정한 건설산업진흥의 목표와 조건 270
2. 안전; 건설산업 혁신의 유일한 길 272
3. 마지막 요소: 건설안전 전문가 275
4. 안전을 넘어서 280

참고 문헌 및 자료원 212
부 록 217
1. 싱가폴의 건설안전제도 218
1. ConSASS(Construction Safety Audit Scoring System) 218
2. ESS(Environment, Safety, Security) 평가제도 222
3. BizSAFE 제도 224
2. 작업위험분석기법(JHA) 231
3. 현장 안전분위기 강화 8가지 방법(CPWR) 241

저자 소개 1

1979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림산업에 입사하여 국내외 현장과 기술연구소에 근무하였다. 진로에 회의가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안전에 입문하게 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안전 제도, 정책, 안전기준 등을 연구하였으며, 국립군산대학교로 자리를 옮겨서도 건설사고방지를 위한 연구에 전념해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조직의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건설안전학회를 창립하여 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90년대 초 안전에 입문하면서부터 제조업 방식과는
1979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림산업에 입사하여 국내외 현장과 기술연구소에 근무하였다. 진로에 회의가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안전에 입문하게 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안전 제도, 정책, 안전기준 등을 연구하였으며, 국립군산대학교로 자리를 옮겨서도 건설사고방지를 위한 연구에 전념해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조직의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건설안전학회를 창립하여 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90년대 초 안전에 입문하면서부터 제조업 방식과는 다른 발주자 주도의 안전을 역설해왔으나 실현되지 못했으며, 최근에야 문재인 대통령이 발주자에게도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정부 과제로 채택하게 하는 성과가 있었다. 건설안전특별법안 마련의 연구책임자로 선진국 방식의 건설안전법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안전은 건설사고의 방지를 넘어 건설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건설의 궁극적 목적도 건설인의 행복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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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52쪽 | 882g | 188*257*20mm
ISBN13
9791197547904

책 속으로

‘원칙이 전략에 우선한다’ 건설산업의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와 괄목할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설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의 달라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일 두 명의 건설 노동자가 생명을 잃고 있다. 기존의 제도와 정책들이 여전히 핵심을 비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안전 분야만 30년 이상 연구한 저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검증된 사고방지의 원리와 원칙을 한시적·유기적 속성의 건설사업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건설안전 정책과 실무 모두에서 갖가지 장애로 난관을 겪고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경영자와 실무자에게도 고민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에는 독자에게 불편한 이야기가 많을 수 있다. 현명한 필자는 독자의 감수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한 일보다는 더 잘할 일들을 주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양해를 구한다. 첫째는 잘한 일도 많은데 더 잘할 일만 얘기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盲人摸象을 전제로 하며 제시한 내용은 저자의 수준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최선의 결과라는 점이다. 입장에 따라 관점이 정해지고 관점에 따라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동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존의 대책들을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서에서는 사고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비정상 상황을 논의의 대상과 범위로 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전을 절대가치로 여기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직간접 참여자들의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원하지 않은 사상인 사고를 대상으로 하기에(Safety-Ⅰ사고 방식) 대다수인 정상적인 상황(Safety-Ⅱ 사고 방식)에 대한 논의가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필자의 시각으로 우리 건설산업은 최악의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본다.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구성원은 구성원대로 ‘탈건’을 바라고 있다. 이는 그간의 정책적,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필자의 추적에 의하면 기존의 노력에서 유일하게 누락된 것은 건축주를 포함한 발주자의 안전책무를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아둔 데 있다. 이제까지 어느 제도에서도 발주자의 의사결정권한에 비례한 책임을 물은 제도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건설산업을 오늘의 질곡에서 구하는 길도 사회적 가치인 안전책무를 발주자에게도 합리적으로 분담시키는 것이다. 먼 길을 돌아서 이제야 발주자도 안전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시키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앞서가는 영국에서도 발주자 안전책무 합리화가 건설산업의 지각변동으로 받아들여졌듯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노력이 건설산업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의 구조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행스럽게도 세월호의 아픔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생명 지키기를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 생산현장에서 사고사망자를 임기내에 절반으로 줄인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하지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4년 동안 건설업에서의 사고사망자수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이제까지의 노력의 방향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저자는 30여년 전부터 제조업 방식의 안전관리체제가 다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건설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안전감리기능을 중심으로 건설사업 이해당사자 모두가 의사결정권한에 따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안전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꾸준히 연구하고 제안해왔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이 책에서는 정부가 핵심지표로 삼고 있는 건설업의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기존의 제도와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대다수가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접근방법 즉, 사고방식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려하 거의 없거나 소홀하다는 점이다.

잘못된 진단방법으로는 올바른 원인이 도출될 수 없다. 이는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는 열심히하나 자신의 공부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인지는 부족하여 학습은 하되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이 소홀한 상황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건설사고는 건설생산과정에 내재한 비리와 부조리가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산업의 분절된 특성으로 전체상을 조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서에서는 건설사업의 직간접 참여자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넘어 건설사업과 건설사업의 안전을 큰 그림으로 보고 다른 참여자들의 역할도 함께 시정해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한 전체상을 알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안전에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부조리를 치유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으며, 건설산업 혁신의 주역인 발주자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외람되지만 행복한 건설, 정의로운 건설, 신뢰받는 건설, 지속가능한 건설은 ‘안전’으로만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본서의 집필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한 한 건설의 부실과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전체상을 그려보고자 했다. 의사결정의 오류는 일차적으로 다양한 편견을 유발하는 인간 본연의 속성 탓으로 본다. 나아가서 특정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전체상을 보지 못하고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부분만 볼 때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지엽적인 대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독자의 전체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 위계, 구성 요소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원리와 원칙에 따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나 대책들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보편적으로 검증된 사고방지원리와 원칙을 충분하게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나아가서 실무에서의 안전지식의 활용 수준이 대부분 노동안전의 1세대인 과거의 하인리히 수준의 지식에 머물러 최근의 진보된 이론과 도구도 반영하고 자 하였다.

본서의 1부, 2부 및 4부는 건설사업에 직간접 창여자 모두에게 공통된 내용으로 공유하고자 하며, 3부는 참여자별로 기술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역할, 책임 그리고 권한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안전의 전체가 되는 가치 인식의 문제로서 건설산업에서 안전의 가치와 사고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사고의 결과는 사고방식에 좌우되나 보통의 경우 생각은 하지만 생각하는 방법이나 전제는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ISO 45001 등에서 안전방침 즉, 철학이 우선하는 맥락과 같다.

2부에서는 건설안전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건설생산방식을 안전의 관점에서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의 해결방안으로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상의 내용을 건설안전 혁신방안으로 정리하였다.

3부에서는 건설사업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가, 전문기관, 발주자, 감리/CM, 설계자,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건설기술인 등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국가 기능을 포함한 전체상 속에서 참여자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4부에서는 사고방지의 기초 요소인 사고통계, 안전기준, 안전문화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록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였다. 본문에서는 개괄적인 기술로 세부적인 사항의 기술에는 한계가 있는 바, 부록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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