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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01. 공정거래법 총칙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0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0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05. 사업자단체 0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07. 공정거래위원회 08.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09. 사건처리절차 10.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1. 손해배상과 벌칙 제2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01. 약관규제법의 총칙 02. 간접적 내용통제 03. 직접적 내용통제 04. 약관의 행정적 규제 05. 분쟁의 조정 등 06. 보칙 및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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