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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제1장 헌법총설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2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7

제2장 기본권론 일반 1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2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7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

제2편 기본권론 각론 18

제1장 인간의 존엄성존중·행복추구권·평등권 2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0
제2절 평등권 44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6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103
제3절 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1

제3장 경제적 기본권 156

제1절 재산권 156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64
제3절 소비자의 권리 18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9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90
제2절 참정권 190
제3절 정당제도 190
제4절 선거제도 200
제5절 공무원제도 22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2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226
제2절 청원권 226
제3절 재판청구권 22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3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23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36
제4절 근로의 권리 243
제5절 근로3권 247
제6절 환경권 250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25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52

제3편 헌법소송론 256

제1장 헌법재판제도 258

제1절 헌법재판제도 258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58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58

제2장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60

제3장 위헌법률심판 262

제4장 헌법소원심판 266

제4편 통치구조론 290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2

제2장 국회 292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29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9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92
제4절 국회의 권한 292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29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96

제1절 대통령 296
제2절 행정부 30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03
제4절 지방자치제도 303

제4장 법원 304

제1절 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 304
제2절 사법제도의 유형 및 법원 304
제3절 사법권의 독립 304
제4절 법원의 조직 308
제5절 법원의 권한 308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308

▶ 판례색인 310

저자 소개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공무원 헌법, 행정법 전임 · (전) 프라임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 · (전) 아모르이그잼학원 공무원 헌법, 행정법 전임 <주요 저서> - 김태성 행정법총론(박문각출판) - 김태성 행정법각론(박문각출판) - 태성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법률저널) - 태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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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11쪽 | 188*257*30mm
ISBN13
979115693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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