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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거꾸로 읽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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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좋은땅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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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1 서문 … 9


2 헌법 그 자체

1) 헌법이란 무엇인가?… 14
2) 결단주의와 헌법제정권력… 16
3) 법실증주의… 17
4) 대한민국 역대 헌법 개정의 주요 관심사… 17


3 헌법과 대한민국

1)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의미… 22
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5
3) 정당의 위헌성 문제… 28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31
5)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32
6)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특징… 36


4 헌법과 정치

1) 근대 시민혁명의 개괄적 고찰… 38
2) 노블레스 오블리주… 40
3) 마키아밸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1
4)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43
5)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 45
6) 사회계약론… 46


5헌법과 우리의 삶

1) 기본권과 인권의 차이… 50
2) 죄형법정주의… 52
3) 헌법에서 바라는 공무원… 53
4)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 55
5) 사형제도의 운명… 57
6) 대통령 탄핵심판과 민주적 정당성… 60
7) 수도 이전… 61
8)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의미… 64
9) 기본권의 서열… 65
10) 일반적 법률유보의 뜻… 66
11)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66
12) 두 가지의 헌법소원… 68
13)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이중성… 69
14) 노동 3권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효력… 71
15) ‘경제민주화’ 조항의 의미… 72


6 헌법과 권력

1) 권력의 개념과 올바른 행사방법… 76
2) 대통령제는 과연 제왕적인가?… 78
3) 에드먼드 버크의 국회의원… 80
4) 양원제와 단원제… 82
5)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84
6) 면책특권과 불소추특권의 차이… 86
7) 검찰개혁과 공수처… 87


7 헌법과 미래

1)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기… 92
2) 대통령 4년 중임제… 94

저자 소개 1

‘공직자가 헌법을 알면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신념으로 헌법을 항상 탐구하는 82년생 남자 사람. 공직자이면서 장기 프로기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 헌법, 정치학, 바둑, 장기 등을 소재로 16년 동안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였다. 저서로는 『거꾸로 읽는 헌법』이 있다 직업은 공기업 직원(과장), 장기 프로기사(대한장기연맹-프로 6단)이며, 단국대학교 법학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블로그 네이버: ‘여행자의 실수’(97만여 명 방문) 카페 네이버: ‘이동준의 장기연구실’(14,000여 명 회원) 유튜브: ‘이동준장기’(650명 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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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05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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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6.77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3.4만자, 약 1만 단어, A4 약 22쪽 ?
ISBN13
97911388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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