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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김기정 저
피데스(fides)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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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설 7

제2장 유치권 20

제1절 총설 20
제2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24
제3절 유치권의 효력 32
제4절 유치권의 소멸 40

제3장 질권 42

제1절 총설 42
제2절 동산질권 46
제3절 권리질권 66

제4장 저당권 76

제1절 총설 76
제2절 저당권의 성립 84
제3절 저당권의 효력 90
제4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29
제5절 특수한 저당권 134
제6절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166

제5장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173

제1절 서설 173
제2절 동산담보권 174
제3절 채권담보권 182
제4절 담보등기 185

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187

제1절 총설 187
제2절 가등기담보 191
제3절 양도담보 212
제4절 소유권유보부 매매 232

·사항색인 236
·판례색인 238

저자 소개 1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장기연수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전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전 법무부 감찰위원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서 논문] 독일형사소송법상 공개주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장기연수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전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전 법무부 감찰위원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서 논문]
독일형사소송법상 공개주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하여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
당사자본인 신문의 활성화 방안
담보물권법
물권법 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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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190*260*20mm
ISBN13
9788964795514

출판사 리뷰

물권법 강의Ⅰ(동아대학교 출판부)을 출간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용익물권까지 강의안을 정리한 것이어서 물권법을 완결한 것은 아니었다. 나머지 부분인 담보물권법도 가급적 속히 출간하리라고 마음먹었으나 출간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었다. 이는 저자의 게으른 탓도 있지만 담보물권법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은 영역이어서 마치 난공불락의 성벽을 만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핑계라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어 저자로서는 먼저 부채를 청산했다는 마음이 든다. 책을 낸다는 것은 지난한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과정이다.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해당한다. 마라톤을 완주하였다는 점에서 기쁘고 뿌듯하다.
집필과정에서는 국내 10여권의 교과서와 민법 주해, 주석 민법, 담보물권법 관련 논문들, 그리고 일본의 교과서들을 참고하였다. 물권법 강의Ⅰ과 비교하였을 때 책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는바, 이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넓은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저자는 물권법 강의Ⅰ의 머리말에서 물권법을 공부함에 있어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① 물권법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민법 조문의 의미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③ 법적 논증 능력(legal mind)을 배양하여야 한다.④ 비교법적 이해, 연혁적 고찰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⑤ 통설을 위주로 공부하되 유력한 소수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⑥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해는 물권법 공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⑦ 제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담보물권법을 익힘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담보물권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이다. 담보물권은 채무불이행시 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그 환가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권리이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담보물권법을 온전히 이해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내용도 적절히 설명해 놓았다. 그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나 일단 골간과 개요를 이해한 뒤 민사집행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깊이와 두께를 더하면 될 것이다.
핵심민사재판실무에 이어 이 책의 출간을 맡아 주신 피데스 출판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가족의 끊임없는 응원은 큰 힘의 원천이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고도 잊을 수 없다. 학문을 바다에 비유하곤 한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고 하지만 바다를 적실 수 있는 비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신발 끈을 동여맨다.

2021년 늦가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연구실에서
저자 김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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