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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핵심 민사재판실무
제3판
김기정 저
피데스(fides)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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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소 장 1

제1절 소의 제기 1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제3절 소장의 심사 21
제4절 소장부본의 송달 22

제2장 청구취지 25

제1절 총 설 25
제2절 소송별 청구취지 26
제3절 소송비용 99
제4절 가집행선고 102

제3장 청구원인 105

제1절 총 설 105
제2절 청구원인의 기재 시 유의할 사항 105

제4장 공동소송 112

제1절 통상공동소송 112
제2절 필수적 공동소송 114
제3절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소의 주관적 선택적 병합) 118

제5장 답변서 122

제1절 답변서의 의의와 제출의 효과 122
제2절 답변서의 기재사항 124

제6장 반 소(反訴) 141

제1절 반소의 의의 141
제2절 반소의 형태 142
제3절 반소 제기의 요건 142
제4절 반소 제기 절차와 심판 145

제7장 변 론 147

제1절 변론의 의의 147
제2절 변론에 관한 제원칙 148
제3절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 154
제4절 변론준비절차 156
제5절 준비서면 160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 쌍방 불출석 167
제7절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변론의 정리) 168
제8절 기일의 실시 170

제8장 소의 변경 173

제1절 총 설 173
제2절 당사자의 변경 173
제3절 청구의 변경 192

제9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96

제1절 소의 취하 196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201
제3절 소송상 화해 203
제4절 민사조정 208

제10장 증 거 211

제1절 증거의 의의 211
제2절 증거조사절차 215
제3절 증인신문 219
제4절 감 정 226
제5절 서 증 228
제6절 검 증 242
제7절 당사자신문 243
제8절 사실조회 244
제9절 그 밖의 증거 245
제10절 증거보전 246

제11장 상소심절차 248

제1절 총 설 248
제2절 항 소 253
제3절 상 고 261
제4절 항 고 267

제12장 재 심(再審) 270

제1절 의 의 270
제2절 요 건 270
제3절 재심의 절차 275
제4절 재심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275

사항색인 277
판례색인 286

저자 소개 1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장기연수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전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전 법무부 감찰위원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서 논문] 독일형사소송법상 공개주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장기연수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전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전 법무부 감찰위원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서 논문]
독일형사소송법상 공개주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하여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
당사자본인 신문의 활성화 방안
담보물권법
물권법 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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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175*245*30mm
ISBN13
9788964795736

출판사 리뷰

[서 문]

개정판이 나온 지 벌써 3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저자는 물권법 강의안을 정리해서 출간하고, 담보물권법도 출간하였다. 나름대로 교수로서 꾸준히 연구해 왔다고 자부한다. 학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당연한 듯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악착같이 찾아보고, 깊이 파헤치는 일이 아닐까. 능력은 너무 부족한 것 같으나 연구자로서의 이러한 자세는 초지일관 유지하려고 한다.

이 책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변호사시험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들, 그리고 최신의 대법원 판례들을 보충하였고,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과 학설의 소개는 상당 부분 생략하였다. 다음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고쳤다. 이를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 난해한 문맥을 풀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바라건대 이러한 저자의 노력이 민사재판실무에 다가가려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35년간 변함없이 나의 편이 되어 준 아내(김은선)와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들(김병수)과 딸(김지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친구들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끝으로 항상 웃는 모습으로 반겨주시는 동아대학교 법전원의 선후배 교수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2022. 8.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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