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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 장 1
제1절 소의 제기 1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제3절 소장의 심사 21 제4절 소장부본의 송달 22 제2장 청구취지 25 제1절 총 설 25 제2절 소송별 청구취지 26 제3절 소송비용 99 제4절 가집행선고 102 제3장 청구원인 105 제1절 총 설 105 제2절 청구원인의 기재 시 유의할 사항 105 제4장 공동소송 112 제1절 통상공동소송 112 제2절 필수적 공동소송 114 제3절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소의 주관적 선택적 병합) 118 제5장 답변서 122 제1절 답변서의 의의와 제출의 효과 122 제2절 답변서의 기재사항 124 제6장 반 소(反訴) 141 제1절 반소의 의의 141 제2절 반소의 형태 142 제3절 반소 제기의 요건 142 제4절 반소 제기 절차와 심판 145 제7장 변 론 147 제1절 변론의 의의 147 제2절 변론에 관한 제원칙 148 제3절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 154 제4절 변론준비절차 156 제5절 준비서면 160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 쌍방 불출석 167 제7절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변론의 정리) 168 제8절 기일의 실시 170 제8장 소의 변경 173 제1절 총 설 173 제2절 당사자의 변경 173 제3절 청구의 변경 192 제9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96 제1절 소의 취하 196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201 제3절 소송상 화해 203 제4절 민사조정 208 제10장 증 거 211 제1절 증거의 의의 211 제2절 증거조사절차 215 제3절 증인신문 219 제4절 감 정 226 제5절 서 증 228 제6절 검 증 242 제7절 당사자신문 243 제8절 사실조회 244 제9절 그 밖의 증거 245 제10절 증거보전 246 제11장 상소심절차 248 제1절 총 설 248 제2절 항 소 253 제3절 상 고 261 제4절 항 고 267 제12장 재 심(再審) 270 제1절 의 의 270 제2절 요 건 270 제3절 재심의 절차 275 제4절 재심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275 사항색인 277 판례색인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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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개정판이 나온 지 벌써 3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저자는 물권법 강의안을 정리해서 출간하고, 담보물권법도 출간하였다. 나름대로 교수로서 꾸준히 연구해 왔다고 자부한다. 학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당연한 듯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악착같이 찾아보고, 깊이 파헤치는 일이 아닐까. 능력은 너무 부족한 것 같으나 연구자로서의 이러한 자세는 초지일관 유지하려고 한다. 이 책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변호사시험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들, 그리고 최신의 대법원 판례들을 보충하였고,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과 학설의 소개는 상당 부분 생략하였다. 다음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고쳤다. 이를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 난해한 문맥을 풀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바라건대 이러한 저자의 노력이 민사재판실무에 다가가려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35년간 변함없이 나의 편이 되어 준 아내(김은선)와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들(김병수)과 딸(김지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친구들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끝으로 항상 웃는 모습으로 반겨주시는 동아대학교 법전원의 선후배 교수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2022. 8.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김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