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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의 기본이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원리와 일반원칙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경찰조직법 제1장 권한의 위임과 대리 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3편 경찰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3장 경찰상 행정행위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6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제7장 확약 등과 행정지도 제4편 경찰상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의무이행 확보수단 개설 제2장 경찰상 강제집행와 행정조사 제3장 경찰상 즉시강제 제4장 경찰벌(행정벌) 제5편 경찰구제법 제1장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 제2장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3장 손해배상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보론] 한국경찰사, 비교경찰 제1장 근대 이전의 한국경찰사 제2장 비교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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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2년부터 개편되는 경찰학개론 시험은 전체 문항 수가 40문제이고, 그중 경찰행정법의 비중이 35%(14문제)입니다. 이 책은 경찰행정법 영역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될지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경찰행정법 영역을 상당히 폭넓고 깊게 확장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을 중심으로 경찰행정법의 이론 및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경찰행정법의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경찰행정학과 특채시험 과목이었던 행정법의 기출문제도 모두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행정법의 일반이론,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으로 영역을 나누고 이론, 법령, 판례를 모두 담아 경찰행정법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공무원법」(2021. 12. 9. 시행)을 비롯한 각종 법령 개정 사항(2021. 11. 1.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언컨대, 박우찬 경찰학개론(제1권 경찰학개론 총론, 제2권 경찰행정법, 제3권 경찰학개론 각론)의 내용만 제대로 소화한다면, 개편 경찰학개론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박우찬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