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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찰학의 기초이론 1
제1장 경찰개념의 발전과정 2 제2장 경찰개념의 범위와 분류 11 제3장 경찰의 임무와 관할 22 제4장 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33 제2편 경찰행정법의 기초 95 제1장 행정과 행정법 96 제2장 경찰행정의 법적 토대 109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18 제4장 행정입법 137 제5장 훈령과 직무명령 150 제3편 경찰조직법 155 제1장 행정주체와 경찰행정기관 156 제2장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163 제3장 권한의 위임과 대리 189 제4편 경찰공무원법 201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 202 제2장 경찰공무원관계 210 제3장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43 제4장 경찰공무원의 징계 256 제5장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76 제5편 경찰작용법 291 제1장 행정행위 292 제2장 행정행위의 부관 318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330 제4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346 제5장 그 밖의 행정행위 352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59 제1장 의무이행 확보수단 개설 360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66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79 제4장 행정벌 394 제7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409 제1장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410 제2장 경찰관의 직무집행 422 제3장 경찰관의 장비 사용 448 제4장 손실보상과 공로자 보상, 소송 지원과 면책 466 제8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477 제1장 행정절차법 478 제2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90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501 제9편 행정구제법 507 제1장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 508 제2장 손해배상 516 제3장 행정심판 534 제4장 행정소송 549 제10편 경찰행정학 583 제1장 정책결정, 경찰의 조직관리 584 제2장 경찰의 인사관리 592 제3장 경찰의 예산관리 604 제4장 경찰의 장비관리 620 제5장 경찰의 사무 및 보안 관리 632 제6장 경찰의 홍보활동 646 제11편 경찰통제 655 제1장 경찰통제의 의의와 기본요소 656 제2장 경찰통제의 유형 658 제3장 경찰통제의 법적 근거 663 제12편 한국경찰사, 비교경찰 687 제1장 근대 이전의 한국경찰사 688 제2장 개화기 경찰(1894년~1910년) 693 제3장 일제강점기 경찰(1910년~1945년) 698 제4장 미군정 시기 경찰(1945년~1948년) 703 제5장 정부수립 이후의 경찰(1948년~현재) 705 제6장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711 제7장 비교경찰(각국의 경찰제도)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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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학 박우찬입니다. 이 책은 경찰채용시험, 경위공채시험(경찰간부후보시험), 경찰승진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찰학 기본 이론서입니다. 지금까지 경찰학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앞으로 출제 가능한 법령, 이론,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경찰학 총론은 경찰학의 기초이론(범죄예방론은 각론에 수록),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행정법은 출제지침에 따라 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의 순서에 맞추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22년 2차 채용시험에서는 경찰행정법 판례가 다수 출제되었고 법령도 단순 암기가 아닌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시험 경향에 맞추어 이 책도 판례를 관련 법령이나 이론 다음에 빠짐없이 제시하여 완벽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을 ○× 형식으로 배열하여 단권화 기본서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공부하면 독자는 이론?법령?판례의 내용을 기출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고, 예상 가능한 출제 포인트를 통해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 공부하는 수험적합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채용시험에서 경찰학(100점 40문제), 형사법(100점 40문제), 헌법(50점 20문제)이 필수 과목이 되면서, 경찰학은 필기시험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찰학 점수에 따라 필기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일도 자주 있을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경찰채용시험과 경위공채시험(경찰간부후보시험)에서 경찰학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30%(12문제) 내외, ‘경찰행정법’ 35%(14문제) 내외, ‘경찰행정학’ 15%(6문제)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2문제)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이 책은 2022년 개정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서술하였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안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보건대 경찰위원회 제도, 자치경찰제도, 수사구조를 중심으로 경찰조직과 경찰공무원, 경찰 활동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책도 그 흐름에 맞추어 책의 내용을 계속해서 개정할 것입니다. 이 책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고, 한국 경찰의 주춧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박우찬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