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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4 제1절 지적제도의 개요 14 제2절 지적제도의 기능과 특성 18 제3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22 제2장 토지의 등록 30 제1절 토지의 조사·등록 30 제2절 필지 32 제3절 토지의 등록사항 34 제3장 지적공부 64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 및 종류 64 제2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65 제3절 지적공부의 보존 및 관리 등 78 제4절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 84 제5절 부동산종합공부 89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98 제1절 토지이동 98 제2절 토지이동의 사유 100 제3절 축척변경 110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116 제5절 지적공부의 정리 120 제6절 등록사항의 정정 125 제7절 지적정리 등의 통지 127 제5장 지적측량 137 제1절 서설 137 제2절 지적측량의 대상 138 제3절 지적측량의 방법과 구분 140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142 제5절 지적기준점 144 제6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49 Part 02 부동산등기법 제1장 등기제도 총설 162 제1절 등기제도의 개요 162 제2절 등기의 종류 168 제3절 등기 사항(등기의 대상) 172 제4절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181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 199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199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205 제3장 등기절차 총론 231 제1절 등기의 개시 231 제2절 등기의 신청 234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250 제4절 등기신청방법 282 제5절 등기실행절차 290 제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323 제1절 총설 323 제2절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325 제3절 토지의 분합등기 327 제4절 건물의 분합등기 332 제5절 멸실등기 335 제5장 권리에 관한 등기 341 제1절 통칙 341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342 제3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377 제4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391 제6장 각종 등기 절차 419 제1절 변경등기 419 제2절 경정등기 423 제3절 말소등기 429 제4절 말소회복등기 435 제5절 부기등기 438 제6절 가등기 440 제7절 촉탁에 의한 등기 449 제8절 가처분등기 452 제9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455 제7장 이의신청 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