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제01강 국토이용계획 3
제1절 국토이용계획 총설 3
01 국토이용계획의 체계 등 3
02 광역도시계획 6
03 도시·군계획 9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각론 20
01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20
02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32
03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38
04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42
05 지구단위계획(구역) 57
제02강 개발행위허가제 65
제1절 개발행위허가 65
01 허가대상·통지대상·허용대상 등 65
0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67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 74
01 개발밀도관리구역 74
02 기반시설부담구역 76
제3절 성장관리계획 81

제2편 도시개발법 ▶ 85

제03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87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 87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87
02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등 91
제2절 개발계획 93
01 개발계획의 수립 93
02 개발계획의 내용 95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99
01 시행자의 지정 등 99
02 도시개발조합 105

제04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09
제1절 실시계획 109
01 실시계획의 작성 등 109
02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110
제2절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12
01 토지등의 수용 및 재원확보대책 112
02 토지등의 공급 115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19
01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19
02 준공검사 및 환지처분공고 등 126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29

제05강 정비구역의 지정 등 131
제1절 정비구역의 지정 131
01 정비기본계획 등 131
02 정비구역의 지정 등 135
제2절 시행자 총설 148
01 시행자의 종류 등 148
02 정비사업별 시행자 등 15
제3절 정비사업조합 등 155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55
02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 등 157

제06강 정비사업의 시행 167
제1절 사업시행 인가 167
01 사업시행인가 167
02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169
제2절 관리처분계획 인가 171
0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171
0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177
제3절 준공인가 및 이전의 고시 등 181
01 준공인가의 고시 등 181
02 이전의 고시 및 청산 183

제07강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87

제4편 건축법 ▶ 191

제08강 건축법의 적용 193
제1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등 193
01 건축법의 적용범위 193
02 적용대상물 198
03 적용대상행위 209
제2절 건축관련 규제 216
01 건축물 관련 규제 216
02 대지관련 규제 223

제09강 건축물의 건축절차 231
제1절 건축허가 등 231
01 입지규모사전결정 231
02 허가권자 등 233
제2절 건축물의 건축 240
01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240
02 건축분쟁의 조정 등 242
03 사용승인 등 245
04 위반건축물 등 247

제5편 주택법 ▶ 249

제10강 주택법의 적용범위 251
제1절 용어의 정의 251
01 주택단지 등 251
제2절 사업주체 259
01 사업주체의 분류 259
02 주택조합 261
03 리모델링의 시행 등 268
04 주택건설재원 등 271

제11강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277
제1절 주택의 건설 277
01 대지의 소유권 확보대책 등 277
02 사업계획승인 등 281
제2절 주택의 공급 등 289
01 선분양 289
02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290
03 분양가상한제 291
04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297

제6편 농지법 ▶ 305

제12강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307
제1절 농지의 소유 307
01 경자유전의 원칙 등 307
제2절 농지의 이용 312
01 농지의 위탁경영 312
02 농지의 임대차 314
03 농지의 대리경작 316
04 농지처분의무 등 317
제3절 농지의 보전 320
01 농업진흥지역 320
02 농지의 전용 등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