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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 3 제1절 법률관계의 의의 3 제2절 권리의 변동 4 제3절 권리의 변동 6 CHAPTER 02 법률행위 · 13 제1절 총설 13 제2절 법률행위의 종류 14 제3절 법률행위의 요건 17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20 제5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 법률행위) 24 제6절 부동산의 이중매매 30 제7절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1 제8절 법률행위의 해석 35 CHAPTER 03 의사표시 · 51 제1절 총설 51 제2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53 제3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54 제4절 통정허위표시 58 제5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62 제6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70 제7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75 CHAPTER 04 법률행위의 대리 · 91 제1절 서설 91 제2절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96 제3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01 제4절 대리효과의 귀속 105 제5절 복대리 106 제6절 무권대리 109 CHAPTER 0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35 제1절 총설 135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36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144 CHAPTER 06 법률행위의 부관 · 161 제1절 서설 161 제2절 조건 163 제3절 기한 169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의 기초이론 · 181 제1절 서설 181 제2절 물권의 의의 및 특질 183 제3절 물권의 종류 189 제4절 물권의 효력 192 CHAPTER 02 물권의 변동 · 205 제1절 총설 205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10 제3절 부동산등기 213 제4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224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225 제6절 물권의 소멸 229 CHAPTER 03 점유권 · 243 제1절 서설 245 제2절 점유 246 제3절 점유의 모습 251 제4절 점유의 취득과 소멸 257 제5절 점유권의 효력 259 CHAPTER 04 소유권 · 277 제1절 총설 279 제2절 소유권의 취득 290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0 제4절 공동소유 305 CHAPTER 05 용익물권 · 331 제1절 용익물권 333 제2절 지상권 334 제3절 법정지상권 348 제4절 지역권 356 제5절 전세권 363 CHAPTER 06 담보물권 · 391 제1절 서설 393 제2절 유치권 395 제3절 저당권 404 PART 03 계약법 CHAPTER 01 계약법 총론 · 437 제1절 서설 437 제2절 계약의 성립 443 제3절 계약의 효력 450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461 CHAPTER 02 계약법 각론 · 487 제1절 매매 487 제2절 교환 511 제3절 임대차 513 PART 04 민사특별법 CHAPTER 01 주택임대차보호법 · 551 제1절 입법목적 551 제2절 적용범위 552 제3절 대항력 554 제4절 보증금의 회수 559 제5절 존속의 보장 567 제6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569 제7절 임차권의 승계 571 제8절 기타 571 CHAPTER 02 상가건물임대차호법 · 579 제1절 서설 579 제2절 적용범위 579 제3절 대항력 581 제4절 보증금의 회수 583 제5절 존속의 보장 587 제6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 589 제7절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590 제8절 권리금 회수보호 591 CHAPTER 0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01 제1절 서설 601 제2절 공용부분 603 제3절 건물의 대지 607 제4절 구분소유자의 의무 609 제5절 관리조직 611 제6절 규약 614 제7절 관리단집회 615 제8절 재건축과 복구 618 제9절 분양자의 담보책임 621 CHAPTER 0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631 제1절 서설 631 제2절 적용 632 제3절 가등기담보의 설정 및 이전 634 제4절 가등기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 635 제5절 경매절차와 가등기담보 640 제6절 양도담보 641 CHAPTER 05 부동산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651 제1절 서설 651 제2절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652 제3절 양자간 명의신탁(이전형 명의신탁) 655 제4절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656 제5절 계약명의신탁 658 PART 05 법령집 1. 민 법 · 670 2. 주택임대차보호법 · 697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704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707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714 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718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21 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736 ·제32회 기출문제(2021.10.30시행)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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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최신출제경향을 맞추어 기본이론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보다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10% 정도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출제되고는 있으나, 나머지는 기본적인 문제의 출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엽적인 이론을 지양하고 기본이론에 충실한 학습을 하는 것이 보다 합격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본이론 위주로 서술함으로써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조문과 최근판례 및 이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리고 각 조문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기본이론입니다. 최근 출제경향은 판례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본서는 공인중개사시험과 다른 국가고시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조문과 판례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급적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이해와 암기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는 최근 개정된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대법원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과 관련되는 판례와 기본이론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조문?판례 및 이론을 서로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