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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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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_ 조홍석 005
책을 내면서 008 강의를 시작하며 014 1부 헌법개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 ‘헌법개정’의 의미 021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의 상호작용 |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규범 | 혁명과 헌법제정 | 헌법제정권력(주권)과 통치 권력 | 헌법개정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들 ‘헌법개정’의 한계 051 헌법개정의 형식적 한계 | 헌법개정 절차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권자 |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 | 헌법개정의 효력범위 제한 | 개헌 논의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서 헌법개정이론 2부 헌법개정 논의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 ‘10?24 개헌촉구선언’에 대한 헌법적 평가 065 헌법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국가행위 | 헌법공부의 의미로서 ‘국가권력과의 대결’ | 헌법적 최대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와 헌법적 최소정의를 유지하려는 ‘사법’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헌법개정의 동력으로서 국민적 공감대 현실적인 개헌 문제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 103 현실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헌법개정 | 대통령임기변경과 개헌 | 의원내각제도입과 개헌 | 대통령권한분산과 개헌 | 선거제도개혁과 개헌 | 직접민주주의의 구현과 개헌 | 기본권 및 지방자치권 보장과 개헌 | 개헌 논쟁에서 논증부담의 문제 강의를 마치며 148 |
저자 소개
저자 : 김해원
저자 김해원은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 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학위(Dr. iur.)를 취득했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대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배웠다. 헌법연구자로서 권력과의 대결과정에서 승리한 시민이 쟁취해낸 전리품과도 같은 무기인 ‘기본적 인권’을 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벼리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공법학회로부터 신진장려상(2013년)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2012년)을 수상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다른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정치공동체’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국가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다. 연구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일들은 개인적인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일상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헌법국가 구현을 위한 몸부림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저자 김해원은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 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학위(Dr. iur.)를 취득했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대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배웠다. 헌법연구자로서 권력과의 대결과정에서 승리한 시민이 쟁취해낸 전리품과도 같은 무기인 ‘기본적 인권’을 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벼리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공법학회로부터 신진장려상(2013년)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2012년)을 수상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다른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정치공동체’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국가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다. 연구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일들은 개인적인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일상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헌법국가 구현을 위한 몸부림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2월 01일
- 지원기기
-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 파일/용량
- EPUB(DRM) | 52.85MB ?
- ISBN13
- 9791190178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