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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권리의 변동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총론 제1절 물권법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2 점유권 CHAPTER 03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일반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절 소유권의 취득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5절 공동소유 CHAPTER 04 용익물권 제1절 서론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CHAPTER 05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일반 제2절 유치권 제3절 저당권 [PART 03 계약법] CHAPTER 01 계약의 성립·효력·해제와 해지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CHAPTER 02 매매·교환·임대차 제1절 매매 제2절 교환 제3절 임대차 [PART 04 민사특별법] CHAPTER 0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절 명의신탁 CHAPTER 0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4 주택임대차보호법 CHAPTER 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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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민법은 양도 많고 어렵기도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체 범위를 출제하는 시험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우리처럼 일부 파트만 출제되는 시험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민법은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다가 열심히 많이 투자하는 것이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많이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합격이라는 종착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 버리는 수험생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전부 다 아는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필요한 문제만큼만 정확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필요한 만큼을 풀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민법을 대하는 관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전략을 책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이 책의 구성 ① 조문: 각 주제 및 세부 테마가 나오는 첫 단추는 〈조문〉입니다. 그 조문을 해석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민법 공부의 시작과 끝은 조문(민법+민사특별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의 조문뿐만 아니라 민사특별법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조문이므로 더 정확한 이해와 숙지를 하기 위해서 본문의 적재적소에 실어드렸습니다. ② 판례: 민법 학습의 시작과 끝이 〈조문〉이라면, 그 조문을 해석하고 내용을 채우는 것이 〈판례〉인데, 시험출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또 판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례의 양이 만만치 않으며, 공부하는 중에도 계속 생산이 되는 것이라서, 꾸준한 업데이트도 필요조건입니다. 본서에는 2021.8.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판례까지 실었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판례박스와 밑줄을 추가하여 강약을 조절하며 학습하실 수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③ 기출문제:기본서를 통해 조문과 판례를 학습했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파트별로 최신 기출문제(2021년)를 포함하여 꼭 필요한 빈출기출문제를 문제란을 통해 실어드렸습니다. 정확한 해설을 통해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학습하신다면 실전에 강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요약과 도표 및 정리:객관식 시험에서 좋은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비슷하고 혼동을 유발하는 조문과 판례의 〈정확한〉 비교와 정리 및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잘 정리된 요약과 도표를 해당 파트에 실어 드렸습니다. 특히 이론과 판례의 요약부분은 양을 줄여서 수험부담을 줄이고자 가장 고심한 부분입니다. 02. 활용방법 ① 기본강의와 함께 학습: 본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지만, 강의를 통해 강약을 조절해 드릴 것이므로 특히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강의를 잘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의에서는 그 글이 들어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뜻밖의 효율성을 맛 보실 수 있고, 저자와의 생생한 피드백을 통해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출문제로 복습:각 해당파트별로 조문과 판례를 학습하신 후에는 단원별로 기출문제로 바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서에는 2021년 실시된 제21회 시험의 자세하고 명쾌한 해설을 포함한 중요기출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니 문제의 출제 패턴을 익히는데 최적의 무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과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민법에서 부족한 만큼을 채우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서 좀 더 쉬운 과목을 보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진도가 밀려서 급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급해지지 않도록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꾸준히 반복 학습하기 바랍니다. 반복 회독을 거듭하는 것만이 법 과목 수험방법의 지름길입니다. 끝날 듯 끝날 듯 하면서도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재난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생 끝에 쾌락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장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