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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보조수단), 형평과 선, 국제기구의 결의 CHAPTER 03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 가 제2절 국제기구 CHAPTER 04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적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CHAPTER 05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영토 제2절 해양법 제3절 영공, 항공법 제4절 우주법 제5절 남 극 CHAPTER 06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2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CHAPTER 0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CHAPTER 09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 CHAPTER 10 국제환경법 CHAPTER 11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 분쟁해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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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에 「객관식 국제법」을 출간할 즈음 COVID-19가 확산되었고 2020년도 국가직 시험에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입국관리직 선발인원이 급감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국가직 7급 시험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내년부터는 9급 시험 제도 역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수험생 여러분의 혼란과 걱정이 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유형 변화의 폭이 큽니다. 얼마 전까지도 단순히 1차원적으로 암기만 해도 되던 시험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고력과 응용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시험의 외형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기본원칙과 기본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제법은 다른 국내법 영역에 비해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론이 그대로 반영된 판례, 기본이론이 그대로 반영된 조문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서너 개의 문제를 제외하면 기본이론만 알아도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제2판은 2020년과 2021년 국가직 기출문제 및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해양경찰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했습니다. 기존에도 반복되는 문제가 많았고, 최근에도 기본적인 사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형식이 달라졌거나, 사례에 응용 적용하는 형식으로 포장만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아는 것을 더욱 확실히 하여 실전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아는 문제는 확실히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최근 유형을 보면 조약 원문을 인용하여 지문을 만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조약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형태의 해설을 더 많이 제공했습니다. 문장 자체를 많이 읽고 자주 읽어야 익숙해집니다. 선택형 객관식 시험에서는 익숙해질수록 틀릴 위험이 적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철 지난 문제들을 상당수 삭제하였습니다. 최대한의 연습문제를 확보하다보니 현재 출제 유형에서 완전히 벗어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과감히 삭제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족한 책임에도 기꺼이 출간해주시는 도서출판 새흐름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연습문제집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장현명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