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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채권법총론
제1장 채권의 기초이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구조와 그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 [1]이행지체 [2]이행불능 [3]불완전이행 [4]채권자지체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강제이행 [2]손해배상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1]채권자대위권 [2]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총설 [2]분할채권·채무관계 [3]불가분채권·채무관계 [4]연대채무 [5]보증채무 [6]특수한 보증 제5장 채권관계 당사자의 교체 [1]채권양도 [2]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1]채권소멸의 의의와 제유형 [2]변제 [3]대물변제[4]공탁 [5]상계 [6]경개 [7]면제 [8]혼동 제2편 채권법각론 제1장 채권의 발생원인 제2장 계 약 제1절 계약총론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총설 제2관 증여 제3관 매매 [1]매매일반 [2]매매의 효력 [3]환매 제4관 교환 제5관 소비대차 제6관 사용대차 제7관 임대차 [1]임대차[2]주택임대차보호법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관 고용 제9관 도급 제10관 여행계약 제11관 현상광고 제12관 위임 제13관 임치 제14관 조합 제15관 종신정기금 제16관 화해 제3장 사무관리 [1]사무관리 일반 [2]사무관리의 성립요건 [3]사무관리의 효과 [4]준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1]부당이득 일반 [2]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3]부당이득의 효과 [4]부당이득의 특칙 제5장 불법행위 제1절 총 설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성립요건 일반[2]고의·과실[3]책임능력 [4]위법성 [5]손해의 발생 [6]인과관계의 존재 제3절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특수불법행위 일반 [2]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사용자책임[4]도급인의 책임 [5]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6]동물점유자의 책임 [7]공동불법행위책임 [8]자동차운행자의 책임 [9]제조물 책임[10]실화자의 책임 [11]의료과오책임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1]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2]손해배상의 방법 [3]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4]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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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임하선어 불여결망(臨河羨魚 不如結網)'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물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으면 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집에 돌아와 그물을 만드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 매사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채권법은 어려운 이론과 복잡한 사례들이 많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포기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고, 승자는 결코 포기하지않는다'는 말처럼, 채권법의 기본법리가 난해하기도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창공을 향해 높이 날 수 있는 힘찬 날갯짓을 해나가면 오히려 쉽게 숙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하다. 본서는 채권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채권법총론의 내용을 채권의 효력, 당사자의 변경, 채권소멸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채권각론의 핵심내용, 즉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ㆍ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의 기본법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약정채권ㆍ법정채권과 관련된 엄선된 설문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쟁점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채권각론의 기본이론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후, 기본이론을 토대로 하여 설문의 해결을 도출하는 형식을 취했다. 셋째, 기본법리와 관련된 최신판례를 해당되는 부분에 체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는 복잡한 내용의 판례를 요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같은 쟁점사항에 관해 학설과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가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넷째, 민법총칙과 가족법,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나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각종 법률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시행된 여행계약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판을 내는데 호원대학교 김성필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양재모 교수, 대전대학교 박진근 교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판기 교수, 공주대학교 김지석 교수, 기업은행 우창훈 지점장, 자동차보험전문가 박영민 박사, 인터넷전문가 박상민 차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 김경수 부장판사,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장군, 배현모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등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좋은 법서를 만들어 출판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두성사 김동선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21년 11월 한양대학교 로스쿨 연구실에서 조 성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