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규정

Contents

Chapter 01 총설 2
SECTION 01 자본시장법 개관 2
SECTION 02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6
SECTION 03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13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8
SECTION 01 금융투자상품 18
SECTION 02 금융투자업 25
SECTION 03 투자자 32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36
SECTION 01 금융투자업 인가 · 등록 개요 36
SECTION 02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38
SECTION 03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47
SECTION 04 건전성 규제 49
SECTION 05 영업행위 규칙 64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영업행위규제 77
SECTION 01 개요 77
SECTION 02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78
SECTION 0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81
SECTION 04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87
SECTION 05 투자자 재산보호를 위한 규제 90

Chapter 0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93
SECTION 01 증권신고서제도 93
SECTION 02 발행신고서 관련 세부 규정 102
SECTION 03 투자설명서제도 110

Chapter 0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114
SECTION 01 정기공시 114
SECTION 02 주요 사항 보고제도 119
SECTION 03 수시공시제도 121

Chapter 07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124
SECTION 01 개관 124
SECTION 02 공개매수제도 125
SECTION 0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133
SECTION 0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140

Chapter 08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제한 144
SECTION 01 장외거래 144
SECTION 02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152
SECTION 03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153

Chapter 09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56
SECTION 01 총칙 156
SECTION 02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규제 157
SECTION 03 시세조종행위 규제 171
SECTION 04 부정거래행위 규제 175
SECTION 05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177

Chapter 1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79

Chapter 11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185
실전예상문제 189

PART 02 금융소비자 보호법

Chapter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배경 196
SECTION 01 제정 배경 196
SECTION 02 제정 연혁 197

Chapter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198
SECTION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제도 변화 198
SECTION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구성 199
SECTION 0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상 주요 체계 200
SECTION 0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치 201
SECTION 05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예외 202
SECTION 06 전문금융소비자 분류 202
SECTION 07 금융소비자 등의 권리와 책무 등 204
SECTION 08 6대 판매원칙 205

Chapter 03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208
SECTION 01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 208
SECTION 02 6대 판매원칙 209
SECTION 0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223
SECTION 04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제도 224

Chapter 04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232
SECTION 01 위법계약 해지권 232
SECTION 02 판매제한명령 234
SECTION 03 징벌적 과징금 236
SECTION 04 과태료 237
실전예상문제 239

PART 03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Chapter 0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
SECTION 01 투자권유 등 242
SECTION 02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256
SECTION 03 투자광고 263
SECTION 04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등 272
SECTION 0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274
SECTION 06 직원 채용 및 복무 기준 279
SECTION 07 신상품 보호 281
SECTION 08 계좌관리 및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283
SECTION 09 신용공여 285
SECTION 10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287
SECTION 11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290
SECTION 12 집합투자업 292
SECTION 13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297
SECTION 14 신탁업 299

Chapter 02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301
SECTION 01 주요 직무 종사자의 종류 301
SECTION 02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요건 304
SECTION 03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308
SECTION 04 금융투자전문인력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재 311

Chapter 0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313
SECTION 01 주식의 인수 313
SECTION 02 무보증사채의 인수 324
SECTION 03 주관회사 실적 공시 등 326

Chapter 04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328
실전예상문제 331

PART 04 회사법

Chapter 01 주식회사 개념 336
SECTION 01 회사의 종류 336
SECTION 02 주식회사의 특징 338
SECTION 03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340
SECTION 04 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345

Chapter 02 주식과 주주 347
SECTION 01 주식과 주권 347
SECTION 02 주주의 권한 352
SECTION 03 주식양도 357
SECTION 04 주식의 담보 363
SECTION 05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65
SECTION 06 주식매수선택권 368
SECTION 0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371
SECTION 08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375

Chapter 03 주식회사의 기관 378
SECTION 01 개요 378
SECTION 02 주주총회 379
SECTION 03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 389
SECTION 04 감사 404
SECTION 05 감사위원회 411
SECTION 06 준법지원인 414

Chapter 04 신주의 발행 416
SECTION 01 개요 416
SECTION 02 발행사항의 결정 417
SECTION 03 신주의 할인발행 420
SECTION 04 신주인수권 421
SECTION 05 신주발행의 절차 425

Chapter 05 자본금의 감소 431
SECTION 01 개요 431
SECTION 02 자본금 감소의 방법 432
SECTION 03 자본금 감소의 절차 433
SECTION 04 효력 발생과 등기 434
SECTION 05 자본금 감소의 무효 434

Chapter 06 회사의 회계 436
SECTION 0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436
SECTION 02 준비금 438
SECTION 03 이익배당 440
SECTION 04 주식배당 444
SECTION 05 주주의 경리검사권 447
SECTION 06 이익공여의 금지 449
SECTION 0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50

Chapter 07 사채 451
SECTION 01 개요 451
SECTION 02 사채 발행의 방법 452
SECTION 03 사채 발행의 절차 454
SECTION 04 사채의 유통 455
SECTION 05 사채관리회사 457
SECTION 06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460
SECTION 07 사채권자집회 462
SECTION 08 특수사채 465

Chapter 08 회사의 합병·분할 470
SECTION 01 회사의 합병 470
SECTION 02 회사의 분할 477
실전예상문제 480

PART 05 증권 세제

Chapter 01 세제 일반 484
SECTION 01 국세기본법 484
SECTION 02 소득세법 490
SECTION 03 상속세 및 증여세 493
실전예상문제 503

Chapter 02 증권 세제 505
SECTION 01 이자소득 505
SECTION 02 배당소득 509
SECTION 03 원천징수 513
SECTION 0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516
SECTION 05 증권거래세법 518
실전예상문제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