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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조세총론]
CHAPTER 01 조세의 기초 제1절 총칙 제2절 조세의 분류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 제4절 서류의 송달 제5절 가산세 CHAPTER 02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3 기타사항 제1절 조세우선권 제2절 조세불복절차 [PART 02 지방세] CHAPTER 01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CHAPTER 02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CHAPTER 03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CHAPTER 04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PART 03 국세] CHAPTER 01 종합부동산세 제1절 총칙 제2절 주택에 대한 과세 제3절 토지에 대한 과세 제4절 부과·징수 등 CHAPTER 02 종합소득세 제1절 총칙 제2절 부동산임대사업소득 CHAPTER 03 양도소득세 제1절 총칙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취득·양도시기 제4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5절 양도차익 특례 제6절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계산 제7절 납세절차 제8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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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교재는 부동산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엽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은 해당 교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8개년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세법에서 고득점을 얻고자 한다면, 과거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빠짐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에게 이러한 전략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교재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지난 8개년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만을 다룸으로써 불필요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령상의 표현을 최대한 수정하지 않고 실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처음부터 법령상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가공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임의로 축약된 표현은 자칫 잘못된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관련 법령에 어떻게 기술되어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효과적인 학습은 물론, 안정적인 점수획득도 가능합니다. 이 교재는 임의적인 축약 등을 최대한 지양하고 법령상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셋째, 이론정리 후 관련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무리 이론정리를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제로 만들어진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다면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점수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교재는 이론정리 후 관련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재 출간 후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하시면서 틈틈이 해당 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12월 서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