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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2020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단권화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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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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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SECTION ①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SECTION ② 형사소송법의 법원(法原)과 적용범위 1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3
SECTION ①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3
SECTION ②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8
SECTION ① 소송절차의 본질 18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① 법원 20
SECTION ② 검사 34
SECTION ③ 피고인 34
SECTION ④ 변호인 40
CHAPTER 02 소송행위 47
SECTION ①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7
SECTION ②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8
SECTION ③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5
SECTION ④ 소송조건 57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0
SECTION ① 수사의 총설 60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66
SECTION ③ 임의수사 7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7
SECTION ①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87
SECTION ② 인신구속제도 89
SECTION ③ 압수 · 수색 · 검증 112
SECTION ④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2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25
SECTION ① 검사의 수사종결 125
SECTION ② 재정신청 128
SECTION ③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1
CHAPTER 04 공소제기 132
SECTION ① 공소와 공소권 132
SECTION ②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33
SECTION ③ 공소제기의 절차 135
SECTION ④ 공소제기의 효과 140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46
SECTION 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6
SECTION ② 공판심리의 범위 147
SECTION ③ 공판준비절차 156
SECTION ④ 공판정의 심리 159
SECTION 공판기일의 절차 162
SECTION ⑥ 증인신문 · 감정 · 검증 166
SECTION ⑦ 공판절차의 특칙 172
CHAPTER 02 증거 179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179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181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9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193
SECTION ⑤ 전문법칙 196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15
SECTION ⑦ 탄핵증거 218
SECTION ⑧ 자백보강법칙 220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223
CHAPTER 03 재판 224
SECTION ① 재판의 기본개념 224
SECTION ②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226
CHAPTER 04 종국재판 227
SECTION ① 유죄판결 227
SECTION ② 무죄판결 229
SECTION ③ 관할위반 판결 230
SECTION ④ 공소기각의 재판 231
SECTION ⑤ 면소판결 232
SECTION ⑥ 종국재판 부수효과 232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33
SECTION ① 재판의 확정 233
SECTION ② 재판확정의 효력 233
CHAPTER 06 소송비용 236

PART 05 상소 · 비상구제 · 재판집행 · 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38
SECTION ① 상소일반 238
SECTION ② 항소 249
SECTION ③ 상고 253
SECTION ④ 항고 25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257
SECTION ① 재심 257
SECTION ② 비상상고 263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264
SECTION ①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264
SECTION ②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68
SECTION ③ 범죄피해자 법적지위 270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71
SECTION ① 재판의 집행 271
SECTION ② 형사보상 273

PART 06 부록
CHAPTER 01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법 276
CHAPTER 02 형사소송법 숫자정리 304

저자 소개 1

편저김중근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9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190*260*30mm
ISBN13
97911898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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