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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hapter 1_한고려 건국 노정, 1체제 2국가 통일과정
2023년 개국 원년, 북한에서 내전이 발발했다 2024년 개국 1년 차, 유엔평화유지군의 활약 2025년 개국 2년 차, 독자 화폐 발행과 택지 분배 2026년 개국 3년 차, 세금 징수와 인프라 구축 2027년 개국 4년 차, 제헌의원 선거와 산업 발전 2028년 개국 5년 차, 4배 좋아진 생활 수준 2029년 개국 6년 차, 총선거와 평화유지군 철수 2030년 개국 7년 차, 남북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2031년 개국 8년 차, 지방자치단체장과 감찰부장 선거 2032년 개국 9년 차,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고려 2033년 개국 10년 차, 10배 커진 경제 규모 2034년 개국 11년 차, 1체제 2국가 통일헌법 2043년 개국 20년 차, 세계 4위권의 경제대국 2053년 개국 30년 차, 남한보다 커진 경제 규모 2063년 개국 40년 차, 차터 리퍼블릭, 인류의 희망이 되다 92 Chapter 2_차터 리퍼블릭, 인류의 미래 마그나 카르타와 차터 오크 윌리엄 펜의 펜실베이니아 차터 폴 로머의 차터 시티 인류 구원 프로젝트, 차터 리퍼블릭 수메르 왕국도 단군조선도 차터 스테이트 중국식 차터 식민지와 한고려식 차터 리퍼블릭 북한 해방의 지름길, 차터 리퍼블릭 112 Chapter 3_벽란도 프로젝트 상해 임시정부 요인, 60년 만의 추석 성묘 남북연석회의 참여자들의 운명 충격적인 북한의 모습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 1국 3체제 통일방안-벽란도 프로젝트 세 번에 걸친 박창기-리호남 북경 회담 〈리호남〉이라는 인물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의 협의 126 Chapter 4_세계 2대 강대국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 2대 강대국을 향하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쪼그라드는 대한민국 남북 통합이 저출산 대책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빈부 격차와 노후 불안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 143 Chapter5_검약경제와 홍익세상 검약경제와 다산 정약용 검약경제의 원리와 전략 홍익세상과 염표문 홍익세상의 사회과학적 원리 홍익세상을 만드는 정책 일본이 쇠락하는 이유, 낭비경제 중국의 미래가 비관적인 이유, 빅 브라더 계급사회 삼성과 LG 성공의 뿌리, 홍익사상과 남명 조식 인물 탐구_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180 Chapter 6_최빈국에서 첨단 문명국가로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택지를 나누어 준다 2천 4백만 명의 빈곤층이 4천만 명의 첨단 문명인으로 10년 내에 대다수가 새집으로 이사 가는 한고려 4차 산업혁명의 신도시, 전기차와 수소차만 다녀라 역사 바로 알기_토지개혁과 새나라 건국 202 Chapter 7_국토개발 30년 계획 한고려를 ‘노아의 방주’로 평양을 동양의 실리콘 밸리로 개성을 홍콩 대신 국제금융 중심지로 황해도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신의주와 평안도를 제조업의 요람으로 함흥.원산을 첨단기계 산업단지로 함경북도를 중후장대 산업기지로 231 Chapter 8_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인프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건설 고속철도와 하이퍼 루프 전국을 5G 무선통신 최고 속도로 모든 가정에 태양광 패널을 원자력 발전에 승부를 건다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 생산 공항과 항만에 우선적 투자 에너지, 지하자원은 국가 안보산업 조선업은 세계 1위 대규모 협동조합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 FTA와 무역 정책 농업과 임업은 국가 기간산업 대한민국에 130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274 Chapter 9_자력으로 조성하는 통일비용 1,110억 달러의 화폐 발행, 1,110억 달러의 국채 발행 긴급구호 재정으로 2,460억 달러 분배 기초 인프라 투자에 4,230억 달러 토지와 사업권 매각으로 4,560억 달러 확보 개국 4~7년 차에 2,450억 달러 세수 확보와 재정 지출 287 Chapter 10_첨단 금융의 글로벌 허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시뇨리지를 노려라 환율 강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억제 신용카드는 잘라 버려라 민간 증권거래소를 경쟁시켜라 297 Chapter 11_저임금 노동조합을 살려라 임금 격차 4배는 정당한가 공무원이 최고 배우자 감이 된 이유는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잘 사는 이유 이직이 쉬워야 정규직이 늘어난다 대기업 정규직 고용을 남한의 3배로 312 Chapter 12_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로 32종류 세금을 8종류로 축소 부가가치세를 모두 기본소득으로 법인세율 15%는 세계 최저 상속세와 양도세는 폐지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30%로 부자들의 천국 되다 지방세를 폐지한다 325 Chapter 13_성장과 분배를 모두 이루려면 대한민국 소득이 3년 내에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한다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 공공주택이 답이다 소득 점유율의 변화는 역사의 바로미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중산층과 빈곤층이 몰락한 이유는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성장과 분배 모두 성공 한국인의 1인당 재산이 독일과 영국보다 많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20% 하락은 필연 한국의 빈곤층 50% 재산 비중이 전체의 2% ‘큰 정부, 작은 복지’와‘작은 정부, 큰 복지’ 한고려 ‘작은 정부, 큰 복지’ 모델로 성장과 분배 모두 달성 345 Chapter 14_국제 바깔로레아와 세종대왕의 부활 3세부터 15세까지 무상 의무교육 한고려에서 교육 받으면 세계 어느 대학에도 입학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한국은 세계 최대로 교육비를 낭비한다 한국인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 훈민정음을 소환하라 중국어문보다 못한 한글 체계 362 Chapter 15_세계 3대 군사강국 고슴도치 전략에서 거북선 전략으로 거북선 전력에 필요한 무기 압록강과 두만강은 철통의 방어선 황해를 장악하고 대양 해군으로 간다 공중 방위군 전력 구성 남북 합동 전력은 세계 3위권 여성 12개월 의무복무지만 출산하면 면제 381 Chapter 16_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3권 분립에서 4권 분립으로, 감찰부의 탄생 지방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상원의원은 비례대표, 하원의원은 지역대표 행정통령과 부통령의 역할 분담 공무원의 임금 총액을 절반으로 줄여라 지방자치단체와 관료의 권한을 축소해야 무결 선거를 위해 사전투표는 폐지한다 헌법 제정의 종합예술 1948년 헌법,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이 되다 405 Chapter 17_메타버스에 한고려 임시정부를 한고려 건국 유공자 후보 1백만 명을 영입합니다 한고려가 생기면 어떤 회사 주식이 대박 날까 북방 투자 프런티어는 메타버스는 새로운 인류 문명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에서 놀면 건국 유공자가 된다고 『차터 리퍼블릭』 저작권을 NFT로 판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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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건물은 온통 붉은색 글씨의 구호로 뒤덮혀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이 명령하면 남한으로 진격하여 무력 통일하겠다.”는 선군 정치 구호 일색이었습니다.
묘향산으로 가기 위해 평양에서 신의주 방면 북쪽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워낙 다니는 차가 없길래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차량의 수를 일일이 세어 보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시속 80km 정도로 달리는데 반대편으로 지나간 차량이 12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국도 수준도 안 되는 고속도로변에 휴게소는 없었으며 간간히 고장난 차로 보이는 차들이 몇 대 보였을 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언제 끌려가 고문 받고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찌들려 있는 2천만 명의 동포를 보았습니다. 이때 필자는 “북한의 동포를 위하여 무언가 해야겠다. 이는 인간으로서 나의 최소한의 도리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3장 벽란도 프로젝트」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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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NFT 서적 출간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대안 국가 『차터 리퍼블릭』 국내 최초로 NFT(Non Fungible Token) 서적이 출간됐다.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선구자로 불리는 박창기 (주)거번테크 대표(65)의 『차터 리퍼블릭』(Charter Republic)(도서출판 누벨끌레). 『차터 리퍼블릭』은 1,000개의 NFT(대체불가토큰, Non Fungible Token)와 함께 출간된다. 10권의 책을 주문하면 한정판 NFT가 선착순으로 함께 증정된다. 미래에 발생할 저작권료를 분배 받을 권리가 포함된 ‘NFT 소유증명파일’을 받게 되는 것.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NFT는 일종의 수익형 증권이다. 향후 서적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을 일정기간마다 NFT 소유자들에게 배분한다. NFT는 매매도 가능하며 수익의 근간인 저작권료 지분이 매출의 25%나 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NFT는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소유권을 디지털 가상자산으로 만든 것으로 그림과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서적 저작권에 NFT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 박창기 대표는 “이번 출간을 계기로 향후 출판사업에서 NFT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NFT을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뮤지컬, 가요 제작 투자와 자금조달에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터 리퍼블릭』은 증권정보 인터넷 기업인 (주)팍스넷 창업자이며, 한국 최초로 암호화폐 ICO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 대표의 야심찬 '미래 대안' 국가 구상이다. 그렇지만 딱딱하지 않고 잘 넘어간다. 책은 2023년 갑작스러운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하는 소설 형식으로 시작된다. 북한에 자유·민주 체제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며, 남한의 60년간 경제성장을 북한이 30년 만에 압축 달성하고 대등한 관계로 남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부가 외부의 자금 지원 없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모델이 신선하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통일 비용을 댈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남한의 문제 해결에 북한이 도움을 준다는 전개가 인상적이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해 국가론을 방불케 한다. 특히 30여 만 개의 각종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가 설득력을 더한다. 『차터 리퍼블릭』 이름에 걸맞게 헌법과 정치 제도, 부동산 제도와 국토 개발, 국가 예산과 세금까지 핵심 분야를 막라한다. '1체제 2국가' 남북통일론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 일자리,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신생국가라는 거울을 통해 제시한다. '차터 리퍼블릭'은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로머 교수의 '차터 시티'(Charter City) 구상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로머 교수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저성장과 빈곤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는 대안 국가로 '차터 시티'를 제안했다. 로머 교수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차터 시티를 추진했었고, 북아메리카 온두라스에서 1,000㎢ 면적 토지에 차터 시티 계획을 추진, 1국 2체제 헌법 개정까지 이뤄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만큼 새로운 시도에 대한 벽은 두텁지만, 진영 간 다툼과 환경 문제와 저개발 빈곤국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그의 새로운 대안국가 계획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대표는 “역사의 발전은 대부분 새로운 '차터 시티'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며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주도할 정치·경제 체제로 '차터 리퍼블릭'을 제안한다. 그는 메타버스(Metaverse)를 구축하여 아바타로 모여 자유민주 '북한 임시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체제와 각종 제도와 행정기구와 인력 배치를 논의하고 때가 되면 이를 바로 북한 땅에 실현하자는 것이다. 마치 소프트웨어로 3차원 물건을 디자인하고 이를 3D프린터로 찍어 내듯이, 국가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방식으로 미리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과제인 극단적 저출산, 아파트 가격 폭등,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신생국가인 『차터 리퍼블릭』적 접근이 유용하다. 북한의 미래 지도자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책은 희망의 설계도다. 이제 박 대표의 대안 세상, 『차터 리퍼블릭』에 귀기울여 볼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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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장르의 작품이다. 미래 공상 정치소설로 시작하더니, 이념과 역사와 철학을 다루다가, 경제개발 30년 계획을 제시한다. 주식 종목을 추천하더니, 아파트 가격 문제, 일자리와 임금문제의 해법 그리고 교육과 저출산 문제의 대책을 제시한다. 군사전략과 정치제도와 헌법개정을 다루다가, 아바타 세상 메타버스와 가상자산 NFT로 끝맺는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정치.경제 문제에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통찰력이 한 사람이 썼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저자 박창기는 확실히 대가이다.” - 신성은 (르몽드코리아 선임기자, (재)지식문화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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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문제를 보는 시야와 해법이 혁신적이다. 『차터 리퍼블릭』이란 문명사적 화두를 만나서 반갑다. 평생 국방과 정보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추천한다.” - 권영해 (전 국방장관, 안전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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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 체제가 영속할 수 있을까?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나‘항구적 평화공존’을 말한다. 모순 논리로 뻔한 미래를 피하려 한다. 포수에 쫓기다가 머리만 덤불에 처박고 안심하는 타조처럼. 그런 타조들은 이 책의 가치를 잘 모를 것이다.” -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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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20년간 통일 문제를 연구한 본인이 보기에 이 책에서 제시한 1체제 2국가 통일 방안이 신선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날이 하루 속히 오기 바란다.” - 김동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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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 기다리는 통일보다는 다가가는 통일, 떠맡는 통일보다는 껴안는 통일이어야 한다. 「차터 리퍼블릭」은 한반도 미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크게 넓힌 노작이다. 통일국가 ‘한고려’ 라는 인류 사회의 선도적인 국가 모델이 기대된다.” - 조민 (코리아글로브(KG) 이사장. 전 통일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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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주화라는 소재로 대한민국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 새로운 발상이다. 30만 개 데이터로 40년 경제계획 모델을 만든 독특한 서사구조로 설득력이 높다. 대권주자들의 필독서다.” - 유철호 (이코노미21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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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권사이트‘팍스넷’을 창립하고 한국인 최초로 암호화폐를 스위스에서 발행했을 정도로 탁월한 상상력을 지닌 필자는 이번엔 남북통일에 기발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2023년에 갑자기 북한에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유엔평화유지군 5만 명을 들여보낸 후, 미국 건국 초기 펜실베이니아를 영국 왕실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차터 스테이트 방식으로 북한을 개발하자는 거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무렵인 2034년쯤 남북통일 국민투표를 기획하는 시나리오가 박진감 있게 전개된다. 읽을수록 빠져들게 만든다.” -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고문, 전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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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인류 문명의 세계관을 제시하고, 메타버스에서 실험하라고 유혹한다. 인류의 미래는 『차터 리퍼블릭』이 책임질 것이라는 논리 전개가 설득력 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다. 북한의 미래 지도자들의 필독서다.” - 김국헌 (전 국방부 군비통제관, 예비역 육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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