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탐색하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은 기술기업일까, 미디어기업일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소셜미디어와 뉴스의 관계를 다룬다면’ 이들 기업이 기술기업일뿐 미디어기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디어라고 취급되기를 거부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하여 미디어 중심적 관점의 분석을 실시한다. 물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전의 미디어 기술이나 플랫폼들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유사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다른 미디어들과 어쩔 수 없이 혼합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책의 저자는 전통적 미디어에 대해 확립된 규범, 원칙, 규제모델을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거버넌스’를 구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책은 ‘미디어에서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산·확산·소비되는지’ 이를 둘러싼 주체들(뉴스 전달자와 소비자, 콘텐트 공급자와 수용자, 광고업자 등)의 역학관계를 살피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몇 해 전부터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해 국내외 도서가 여럿 출간되었지만 심리적 측면에서 가짜뉴스의 작동 원리를 살피고 개인적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 책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의의를 지닌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바탕이 된 인터넷의 등장 역사를 미디어의 변천 역사 관점에서 서술한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과거 TV 화면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던 시청자들은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자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는 콘텐트가 시청자에게 ‘강요되는(푸시, push)’ 상황이었다면, 초창기 인터넷 공간에서는 시청자가 콘텐트를 ‘끌어당기는(풀, pull)’ 상황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2000년대 소위 웹2.0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게 되었다. 어느새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바일 기기에 길들여진 수동적 존재가 되었다. 이처럼 웹1.0 상황을 주도한 적극적 이용자가 웹2.0의 수동적 이용자로 바뀌는 과정, 특히 저널리즘의 결과물인 시민들의 뉴스소비 과정에서의 변화를 1장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룬다.

- 2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자산인 알고리즘이 어떻게 정보의 생산과정과 뉴스조직을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한다.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은 뉴스의 소비행태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별 맞춤화된 게이트키핑은 저널리스트와 뉴스편집자가 장악했던 뉴스제작과정을 뒤바꾸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현재의 뉴스환경에서는 개별 이용자들이 점점 더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장에서는 미국식 미디어 법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정조항 1조(the First Amendment)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을 던진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급속하게 유통되고 증폭되는 소위 가짜뉴스 현상을 언론자유라는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지,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란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한다. 수정조항 1조는 지극히 미국적인 법조항이지만, 미국의 미디어 시스템과 법체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미헌법 수정조항 1조를 둘러싼 나폴리 교수의 논의는 한국 상황에서도 충분한 중요성을 지닌다.

- 4장에서는 미헌법 수정조항 1조와 연관되어 언제나 등장하는, 자유주의 언론관의 토대가 되는 ‘사상의 시장(marketplace of ideas)’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만나 어떤 잠재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서술한다. ‘사상의 시장’이라는 은유적 개념이 등장했을 당시의 미국 사회와 미디어 시장구조가, 과연 거대 소수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는 알고리즘 기반의 미디어 시장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 5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들, 특히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재해석을 토대로 한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산업에 적용할 규제논리로서의 공익 개념에 대한 과거 사례를 소셜미디어 플랫폼 상황에 대응시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6장에서는 수동적 미디어로 변모한 소셜미디어에 대해 과거 전통적 미디어에 적용했던 규제논리를 재해석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법과 알고리즘 기반의 뉴스 큐레이션에 공익이라는 가치를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 수준에서 제시한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특성, 소셜미디어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들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미디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틀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공익’이라는 규제논리

이 책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규제논리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수정하고 재해석하는 것은 미국의 미디어법 및 미디어 규제의 전통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미국식 접근이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의 제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지난해(2021년 8월) 국내에서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 애플 등 독점적 앱마켓사업자가 앱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편,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소위 ‘골목상권 철수’를 선언하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창출 기업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공정’이란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 혹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비판과 규제 움직임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이나 카카오톡의 허위정보 유통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본서의 제목처럼 플랫폼 기업 혹은 소셜미디어 기업은 앞으로 ‘공익’의 이름으로 많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향후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 책은 지금의 우리에게 유효하며, 저널리즘 혹은 미디어 산업의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