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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3편 범죄론 제4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5편 죄수론 제6편 형벌과 보안처분 판례색인 사항색인 조문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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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이 없는 빛만 있는 세상이 가능할까. 늘 밝기만 한 세상, 밤이 없는 세상, 가난, 질병, 전쟁, 환경오염, 혐오, 갈등, 분노, 양극화, 차별, 번민 등 어떤 부정적인 것도 없는 세상 말이다. 영원히 불가능한 목표일뿐이지만 그런다고 이 세상이 낙원이 될까, 밤이 없는 백야 같은 세상.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인간은 밤이 없으면 다음 낮을 위한 재충전을 하지 못하고, 식물은 빛으로 광합성을 하지만 어두운 밤의 시간이 없으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 질병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가끔 아픈 사람이 더 건강한 것도 사실이다. 돈의 가치는 돈이 없어 본 사람만 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밝음, 빛만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한다. 진정으로 어둠이 나를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만큼 세상이 한가하지 않은 모양이다.
풍요가 아닌 결핍이 나를 살도록 하는 것이라면 ‘너 또한 고마운 존재이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상황에서도 엄청난 짐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난관을 잘 헤쳐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들이 더 없이 고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여기에서 이런 넋두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순전히 여러분 덕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 개정판은 조용한 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1년 동안 쌓인 판례와 빠진 판례, 보충설명이 필요한 판례, 오탈자 등을 반영하였다. 그래도 원고파일로 15페이지 정도, 판례개수는 40여 개 남짓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