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총설 및 계산구조 － 4－3

Ⅰ. 법인세 총설 / 4－3
Ⅱ. 법인세 계산구조 / 4－5
Ⅲ. 세무조정 / 4－8
◈ 문 1－1.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4－12

제2절 소득처분 － 4－16

Ⅰ. 소득처분의 의의 / 4－16
Ⅱ. 소득처분 유형의 요약 / 4－19
Ⅲ.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처분 / 4－20
Ⅳ. 유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 4－21
Ⅴ. 기타로 처분하는 경우 / 4－29
◈ 문 2－1. 소득처분 4－31
◈ 문 2－2.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 4－34
◈ 문 2－3. 소득처분 － 벌금·소득세의 대납액, 외국법인과의 거래 4－45
◈ 문 2－4. 사외유출된 금액의 사후관리 4－49
◈ 문 2－5. 법인세 계산구조 － 소득처분·유보의 사후관리 4－52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 － 4－61

Ⅰ. 익금의 의의 / 4－61
Ⅱ. 익금항목과 익금불산입항목 / 4－61
◈ 문 3－1. 자산의 평가차손익 및 자기주식 4－63
◈ 문 3－2. 자산의 매입 4－69
◈ 문 3－3. 환입액(환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4－76
◈ 문 3－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4－79
◈ 문 3－5.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4－84
◈ 문 3－6.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4－87
◈ 문 3－7. 간주임대료 4－89
◈ 문 3－8. 간주임대료 4－92
◈ 문 3－9. 간주임대료 － 종합문제 4－94
◈ 문 3－10. 간주임대료 4－99
◈ 문 3－11. 간주임대료 －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성 4－101
◈ 문 3－12. 익 금 － 종합문제 4－104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I)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의제

배당 － 4－108
Ⅰ.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 4－109
Ⅱ. 의제배당 / 4－112
◈ 문 4－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117
◈ 문 4－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종합문제 4－120
◈ 문 4－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23
◈ 문 4－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25
◈ 문 4－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29
◈ 문 4－6.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33
◈ 문 4－7. 주식관련 종합문제 4－136
◈ 문 4－8.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140
◈ 문 4－9.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145
◈ 문 4－10. 자본준비금의 감액 4－147
◈ 문 4－11. 의제배당 － 무액면주식, 재평가적립금 등 4－149
◈ 문 4－12. 해산·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4－151
◈ 문 4－13. 감자 4－154
◈ 문 4－14. 감자 － 실전형문제 4－158
◈ 문 4－15. 감자 － 실전형문제 4－164
◈ 문 4－16.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과 의제배당, 감자 － 종합문제 4－168
◈ 문 4－17. 의제배당 － 종합문제 4－171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4－174

Ⅰ. 손금의 의의 / 4－174
Ⅱ. 비용배분의 원칙 / 4－174
Ⅲ. 증명서류 / 4－175
Ⅳ.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 4－176
◈ 문 5－1. 인건비 4－179
◈ 문 5－2. 인건비 － 실전형문제 4－185
◈ 문 5－3. 인건비 － 실전형문제 4－187
◈ 문 5－4. 인건비 － 비용배분 4－193
◈ 문 5－5. 인건비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4－195
◈ 문 5－6. 인건비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4－198
◈ 문 5－7. 세금과 공과금 등 4－203
◈ 문 5－8. 세금과 공과금 등 － 응용문제 4－208
◈ 문 5－9. 여비·교육훈련비·손해배상금 등 4－214
◈ 문 5－10. 공동경비 4－218
◈ 문 5－11. 부가가치세 4－222
◈ 문 5－12. 업무용승용차 4－228
◈ 문 5－13. 업무용승용차 － 실전형문제 4－240
◈ 문 5－14. 손 금 － 종합문제 4－247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 4－251

Ⅰ. 권리·의무확정주의 / 4－251
Ⅱ.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관행과의 우선관계 / 4－251
◈ 문 6－1. 매출관련 조정이 다른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4－252
◈ 문 6－2. 자산의 일반판매손익 4－253
◈ 문 6－3. 위탁판매 4－256
◈ 문 6－4. 할부판매손익 4－258
◈ 문 6－5. 할부판매손익 4－260
◈ 문 6－6.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263
◈ 문 6－7.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268
◈ 문 6－8. 도급공사손익 4－273
◈ 문 6－9. 도급공사손익 － 실전형문제 4－277
◈ 문 6－10. 도급공사손익 － 실전형문제 4－281
◈ 문 6－11. 자영공사손익 4－283
◈ 문 6－12.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4－287
◈ 문 6－13. 수입배당금·임대료 4－292
◈ 문 6－14. 임대료수익 － 종합문제 4－295
◈ 문 6－15. 사채할인발행차금·기타손익 4－298
◈ 문 6－16. 반품조건부 판매 4－301
◈ 문 6－17. 전환사채 4－305

제7절 자산의 취득가액 － 4－308

Ⅰ. 취득의 유형별 취득가액의 계산 / 4－308
Ⅱ.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금액과 포함하지 않는 금액 / 4－309
Ⅲ. 자산의 평가증 또는 평가감 / 4－309
◈ 문 7－1. 자산의 취득가액 － 재고자산 4－310
◈ 문 7－2.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313
◈ 문 7－3.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317
◈ 문 7－4.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319
◈ 문 7－5.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 현물출자 4－322
◈ 문 7－6.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 채무의 출자전환 4－325
◈ 문 7－7. 현재가치 평가 4－330

제8절 재고자산·유가증권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336

Ⅰ.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 4－336
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339
Ⅲ. 가상자산 / 4－340
Ⅳ.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4－341
◈ 문 8－1. 재고자산의 평가 4－342
◈ 문 8－2. 재고자산의 평가 － 실전형문제 4－346
◈ 문 8－3. 재고자산의 평가 4－351
◈ 문 8－4. 재고자산의 평가 4－355
◈ 문 8－5. 유가증권의 평가 － 주식 4－358
◈ 문 8－6. 유가증권의 평가 － 채권 4－366
◈ 문 8－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4－369

제9절 감가상각비 － 4－372

Ⅰ.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및 상각대상자산 / 4－372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구조 / 4－373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 4－374
Ⅳ.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보의 사후관리) / 4－375
Ⅴ. 그 밖의 정리사항 / 4－376
◈ 문 9－1.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377
◈ 문 9－2.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385
◈ 문 9－3.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388
◈ 문 9－4.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395
◈ 문 9－5.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 전기 자료 이용 4－398
◈ 문 9－6.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 상각자산 감액의 경우 4－401
◈ 문 9－7. 감가상각시부인계산 － 종합문제 4－404
◈ 문 9－8. 재평가모형 4－407
◈ 문 9－9. 개발비 4－409
◈ 문 9－10.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4－416
◈ 문 9－11. 내용연수 4－421
◈ 문 9－12. 내용연수 － [경과규정] 설비투자자산 4－426
◈ 문 9－13. 양도자산의 시부인·생산설비 폐기손실 4－430
◈ 문 9－1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4－434
◈ 문 9－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 4－438
◈ 문 9－16. 상각완료자산 4－446
◈ 문 9－17. 감가상각의제 4－449
◈ 문 9－18. 감가상각의제 － 실전형문제 4－452
◈ 문 9－19. 감가상각의제 4－455
◈ 문 9－20. 장부가액이 시가(또는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4－458
◈ 문 9－21.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상각시부인 4－460

제10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4－462

Ⅰ.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 4－462
Ⅱ. 〈3순위〉 건설자금이자 / 4－463
Ⅲ. 〈4순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4－463
◈ 문 10－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순서 4－465
◈ 문 10－2. 건설자금이자 4－468
◈ 문 10－3. 건설자금이자 － 실전형문제 4－474
◈ 문 10－4. 건설자금이자 － 실전형문제 4－478
◈ 문 10－5. 건설자금이자 －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4－481
◈ 문 10－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482
◈ 문 10－7.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485
◈ 문 10－8.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종합문제 4－488

제11절 접 대 비 － 4－490

Ⅰ.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 4－490
Ⅱ. 현물접대비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 4－491
Ⅲ.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 / 4－491
◈ 문 11－1. 접대비해당액 4－495
◈ 문 11－2. 접대비해당액 4－500
◈ 문 11－3. 접대비 － 손금귀속시기와 현물접대비 4－502
◈ 문 11－4.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509
◈ 문 11－5.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514
◈ 문 11－6. 접대비와 수입금액 － 실전형문제 4－516
◈ 문 11－7. 접대비와 수입금액 － 실전형문제 4－522
◈ 문 11－8. 자산 계상 접대비 4－525
◈ 문 11－9. 자산 계상 접대비 － 실전형문제 4－529
◈ 문 11－10. 접대비에 대한 오류수정 4－533

제12절 기 부 금 － 4－536

Ⅰ. 기부금의 범위 및 종류 / 4－536
Ⅱ. 현물기부금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 4－537
Ⅲ. 기부금의 구분 : 한도계산 순으로 정리 / 4－538
Ⅳ. 기부금 한도액 / 4－540
Ⅴ.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4－541
◈ 문 12－1. 기부금의 세무조정구조·손익귀속시기 4－542
◈ 문 12－2. 현물기부금 4－548
◈ 문 12－3. 의제기부금 4－553
◈ 문 12－4. 기부금 － 실전형문제 4－557
◈ 문 12－5. 기부금 한도 계산 4－562
◈ 문 12－6. 기부금 － 실전형문제 4－565
◈ 문 12－7. 접대비와 기부금 － 실전종합문제 4－568
◈ 문 12－8. 오류수정 4－575
◈ 문 12－9. 오류수정 － 실전문제 4－578

제13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 4－580

Ⅰ. 퇴직급여충당금 / 4－580
Ⅱ. 퇴직연금충당금 / 4－582
◈ 문 13－1. 퇴직급여충당금 － 설정 및 상계 4－586
◈ 문 13－2. 퇴직급여충당금 4－590
◈ 문 13－3. 퇴직급여충당금 4－592
◈ 문 13－4. 퇴직급여충당금 4－595
◈ 문 13－5. 퇴직급여충당금 4－597
◈ 문 13－6. 특수관계인인 법인 전출입 4－600
◈ 문 13－7. 합병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4－603
◈ 문 13－8. 퇴직급여 중간정산 4－606
◈ 문 13－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608
◈ 문 13－10.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610
◈ 문 13－1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615
◈ 문 13－1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620

제14절 대손충당금 － 4－624

Ⅰ. 대손금 / 4－624
Ⅱ. 대손충당금 / 4－626
◈ 문 14－1.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구조 4－627
◈ 문 14－2. 유보금의 추인 유형 4－633
◈ 문 14－3. 대손금의 회수 4－637
◈ 문 14－4.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639
◈ 문 14－5.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642
◈ 문 14－6. 대손금조정과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 4－646
◈ 문 14－7.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설정대상 채권 4－649
◈ 문 14－8. 대손충당금 4－653
◈ 문 14－9. 채권·채무의 조정과 대손충당금 4－655
◈ 문 14－10.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59
◈ 문 14－11.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62
◈ 문 14－12.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66
◈ 문 14－13.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69
◈ 문 14－14.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73
◈ 문 14－15.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75

제15절 그 밖의 충당금 및 준비금 － 4－677

Ⅰ.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 4－677
Ⅱ.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4－679
Ⅲ. 그 밖의 충당금 / 4－680
Ⅳ. ?법인세법?상 준비금 / 4－680
◈ 문 15－1. 보험차익 4－683
◈ 문 15－2. 일시상각충당금의 사용 4－688
◈ 문 15－3. 국고보조금－자산차감법 4－689
◈ 문 15－4. 국고보조금－이연수익법 4－692
◈ 문 15－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695
◈ 문 15－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698

제1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 － 4－701

Ⅰ. 의 의 / 4－701
Ⅱ. 적용요건 / 4－701
◈ 문 16－1. 시가의 평가방법 4－704
◈ 문 16－2.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4－711
◈ 문 16－3.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기부금 4－714
◈ 문 16－4.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 대금의 미지급 4－718
◈ 문 16－5. 고가매입 － 대금의 미지급 4－723
◈ 문 16－6. 고가매입 － 실전형문제 4－724
◈ 문 16－7. 인정이자 4－726
◈ 문 16－8. 인정이자 4－730
◈ 문 16－9. 인정이자 4－734
◈ 문 16－10. 인정이자 4－736
◈ 문 16－11. 인정이자 － 실전형문제 4－739
◈ 문 16－12. 인정이자 4－741

제17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불공정자본거래 － 4－745

◈ 문 17－1. 불공정합병 4－748
◈ 문 17－2. 불공정합병 － 실전형문제 4－753
◈ 문 17－3. 불공정증자 4－758
◈ 문 17－4.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763
◈ 문 17－5. 불공정증자 4－768
◈ 문 17－6.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773
◈ 문 17－7. 불공정감자 4－776
◈ 문 17－8. 불공정감자 － 실전형문제 4－779
◈ 문 17－9. 불공정감자 － 실전형문제 4－781
◈ 문 17－10. 종합문제 4－785

제18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4－789

Ⅰ. 계산구조 / 4－789
Ⅱ.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 / 4－790
Ⅲ. 법인세 산출세액 / 4－792
◈ 문 18－1. 과세표준의 계산 4－794
◈ 문 18－2. 산출세액의 계산 4－798
◈ 문 18－3. 결손금소급공제 4－800
◈ 문 18－4.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문제 4－804
◈ 문 18－5.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문제 4－808

제19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4－811

Ⅰ. 계산구조 / 4－811
Ⅱ.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 4－811
Ⅲ. 세액감면 / 4－812
Ⅳ. 세액공제 / 4－819
Ⅴ. 가산세 / 4－827
Ⅵ.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 4－831
◈ 문 19－1. 원천징수가 법인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 4－832
◈ 문 19－2.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최저한세 고려 전 4－835
◈ 문 19－3. 외국납부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 4－839
◈ 문 19－4.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처리방법 4－843
◈ 문 19－5. 외국납부세액공제 － 실전형문제 4－850
◈ 문 19－6. 외국납부세액공제 － 실전형문제 4－853
◈ 문 19－7. 재해손실세액공제 4－855
◈ 문 19－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858
◈ 문 19－9.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4－861
◈ 문 19－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4－867
◈ 문 19－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869
◈ 문 19－12. 최저한세 － 계산구조 4－872
◈ 문 19－13. 최저한세 4－879
◈ 문 19－14. 최저한세 4－883
◈ 문 19－15. 최저한세 4－885
◈ 문 19－16. 최저한세 4－887
◈ 문 19－17. 최저한세 4－891
◈ 문 19－18. 최저한세 4－894
◈ 문 19－19.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4－898
◈ 문 19－20.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4－900
◈ 문 19－21.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4－902
◈ 문 19－22. 가산세 4－905
◈ 문 19－23. 가산세 4－909
◈ 문 19－24. 가산세 4－911
◈ 문 19－25. 종합문제 4－914
◈ 문 19－26. 종합문제 4－919
◈ 문 19－27. 종합문제 4－923

제20절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4－927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927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931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937
◈ 문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939
◈ 문 20－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942
◈ 문 20－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948
◈ 문 20－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952
◈ 문 20－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954

제21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4－957

[1 ] 합 병 4－957
Ⅰ. 합병의 과세체계 / 4－957
Ⅱ. 적격합병의 요건 / 4－959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 4－960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 4－962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 4－966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 4－967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 4－968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 4－970
[2] 분 할 4－971
Ⅰ. 분할의 의의 / 4－971
Ⅱ. 인적분할 / 4－972
Ⅲ. 물적분할 / 4－977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4－979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4－981
[5]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4－981
◈ 문 21－1. 합병 과세체계 4－982
◈ 문 21－2. 양도손익과 의제배당 4－987
◈ 문 21－3.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4－989
◈ 문 21－4. 합병과 감가상각비 4－992
◈ 문 21－5. 합병차익의 자본전입 4－997
◈ 문 21－6.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1001
◈ 문 21－7.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1004
◈ 문 21－8. 인적분할 과세체계 4－1013
◈ 문 21－9. 물적분할 과세체계 4－1015
◈ 문 21－10. 종합문제 4－1018
◈ 문 21－11. 종합문제 4－1021
제22절 연결납세제도 － 4－1028
Ⅰ. 개념 및 통칙 / 4－1028
Ⅱ. 계산구조 / 4－1030
Ⅲ. 신고·납부 / 4－1038
◈ 문 22－1. 연결납세제도 4－1039
◈ 문 22－2.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문제 4－1043
◈ 문 22－3. 연결납세제도 － 실전종합문제 4－1046
◈ 문 22－4.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 4－1054

제23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4－1056

[1] 신탁소득 4－1056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1057
Ⅰ. 통칙 / 4－1057
Ⅱ. 과세표준과 그 계산 / 4－1059
Ⅲ. 신고·납부 및 징수 / 4－1060
Ⅳ. 그 밖의 규정 / 4－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