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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_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5
용어 정리9 제1장 고소에 앞서 1. 고소는 신중하게16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23 2. 무엇을 원하고 있나29 ◆ 강간죄 처벌 수위37 3. 고소를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40 ◆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46 제2장 형사 사건 진행 과정 1. 사선변호사? 국선변호사?50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등 처벌 수위60 2. 증거는 철저히 보관63 ◆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의 심각성 - 스토킹 처벌법 제정68 3. 기억은 최대한 자세히71 ◆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등)에 관하여75 4. 경찰 조사는 변호사와 함께79 ◆ 강간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85 5.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적극 활용90 ◆ ?준강간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주의94 6. 변호인은 적인가?98 ◆ ?강제추행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고소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인지 여부102 7. 원치 않는 연락에는 강력하게 항의105 ◆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가해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108 8. 증인지원센터의 도움113 ◆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행정소송120 제3장 피해배상 1. 합의를 할까?128 ◆ ?국가공무원법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136 2. 합의를 해 주면 가해자는?141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회사 상대 손해배상145 3. 여러 가지 피해배상 방법150 ◆ 동성 간 신체접촉 강제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160 4. 불송치?·?혐의없음 이의절차162 ◆ 무고죄에 관하여166 마무리하며_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소회170 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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