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부유한 아이건 가난한 아이건 한 교실에서 같은 교과서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지도를 차별 없이 받도록 하는 공교육 시스템은 19세기 이후 사회제도 중에서 최고의 성공 작품이다. 그런데 교육이 사회제도로 성공하였다고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도 성공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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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진국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와 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배운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자녀의 가정학습을 돕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지식이 있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정보과학기술의 발달로 중세 백과전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와 지식이 실시간 제공되는 ‘지식 접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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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고등학교 졸업 단계에서 입학할 대학을 선택한다. 2025년에는 몇 개 안 되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도 없어질 전망이다. 모든 학교를 착한 정부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정부 성선설’과 민간에 자율을 주면 문제만 생긴다는 ‘민간 성악설’의 이분법적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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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의 출현으로 교사들이 사라지거나 그 역할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본질을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의 극치가 오더라도, 교사라는 직업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그 역할이 바뀔 뿐이다. 예를 들면 학생 각자가 학습해 온 내용이나 과거에 틀린 문제 등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생이 어떻게 학습에 대응해 왔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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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교육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는 사회의 변화 등을 기본값으로 고등교육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에 진입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역진성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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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에서 모든 학생은 대학 진학, 취직, 시민으로서 생활을 위하여 새로운 스킬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 교육은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업에 취업하는 학생을 만드는 생산 공장과도 같다. 학교가 설정한 이 목표에 순응하는 학생들만이 학교의 주류가 되고 적성과 능력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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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공공성이 높은 사회적 기관으로서 난관을 돌파하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곳인데, 대학 교육의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에게 하는 일이 학위라는 자본을 생산하는 공장과 다름없다면, 학문을 재생산하는 데에는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인 비판이 불가결한데 대학의 역사 초기와 같은 길드 구조의 사제 관계가 문화처럼 되어 있다면 우리가 고등교육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