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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회사법입문
제12판, 양장
김성탁
법문사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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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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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회사법의 기본원리
제2장 회사의 존재이유와 존재형식
제3장 회사의 종류
제4장 회사의 규범
제5장 회사의 이해당사자
제6장 회사의 재무?회계
제7장 주식 및 관련 제도
제8장 출자 및 자본금 증감
제9장 출자회수 및 주주환원
제10장 사 채
제11장 회사의 지배구조
제12장 회사의 대외관계
제13장 회사의 일생
제14장 준법통제
제15장 회사분쟁의 해결

저자 소개 1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부교수·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부교수·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세무사시험 등 위원
증권분석사·금융투자분석사·증권투자상담사·일임투자자산운용사·FP 등 시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주요저서〉
상법 총칙 상행위(법문사, 2021)
상법상 법률용어 정비방안(법무부 용역, 2019)
로스쿨 상법강좌 상법연습(디자인장이, 2019)
판례분석 회사법(제1권)(인하대학교출판부, 2012)
판례분석 회사법(제2권)(인하대학교출판부, 2012)
사례 주식회사법(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회사법 -사례와 이론-(박영사, 2021)(공저)
상법판례 백선(법문사, 2021)(공저)
주석 상법(상법총론)(한국사법행정학회, 2002)(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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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32쪽 | 952g | 180*248*26mm
ISBN13
9788918912820

출판사 리뷰

이 책은 회사법 세계를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회사법(상법 제3편)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회사법에 관한 주요 사건과 판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위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회사법의 다이내믹한 실상과 생생한 적용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개개의 법조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취지와 정신, 기본구조, 기능과 적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사법 공부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튼튼하다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응용능력과 문제해결 능력까지도 덤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법을 설계함에 있어서 건강한 회사제도의 유지라고 하는 공익적 요소를 감안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법 문제에 대한 규율은 법 외에도 정관이나 계약 등과 같은 자치적 수단에 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회사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투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흔히 개미투자자라고 불리는 일반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 민주주의의 저변 확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1년을 소수주주권의 대폭적인 신장이 돋보인 한 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움츠러드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주주총회의 개최가 활발해지면서 역설적으로 전자투표 등 군소주주 보호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하나로 비재무적 요소인 ESG(친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도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기업의 기반이 되는 사회의 건강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사회로서도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영향력 면에서 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만 기업의 본질적 존재이유인 영리성이 사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기업과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이 저술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인하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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