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상법의 의의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3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실질적 상법개념의 필요성 3
2. 「상」의 개념과 범위 4
3. 상법의 대상론 5
(1) 내용적 파악설5
(2) 성격적 파악설7
(3) 국내 학설의 현황7
Ⅲ. 상법의 정의 8

제 2 장상법의 지위
Ⅰ. 민법과 상법 9
1. 민상법통일론 9
(1) 통일론의 제기9
(2) 통일론의 근거와 비판10
2. 민법의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 11
(1) 의의11
(2) 민법의 상화의 원인12
(3) 상법의 자주성의 전망13
Ⅱ. 상법과 노동법 13
Ⅲ. 상법과 경제법 14
Ⅳ. 어음법수표법 15

제 3 장상법의 이념
Ⅰ. 기업의 생성존속발전의 지원 16
1. 기업의 생성촉진 16
2. 기업의 유지 17
3. 기업의 발전: 영리성의 보장 17
Ⅱ.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 18
Ⅲ. 거래안전의 보호 18
1. 공시제도 18
2. 외관주의 19
3. 기업책임의 강화 19

제 4 장상법의 역사
Ⅰ. 총설 20
Ⅱ. 고대 20
Ⅲ. 중세 21
Ⅳ. 근대 이후 22
Ⅴ.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 25
Ⅵ. 상법의 국제화 경향 28

제 5 장상법의 법원
Ⅰ. 상법 제 1 조의 의의 30
1. 「상사」의 의의 30
2. 민법의 법원성 31
Ⅱ. 법원의 종류 32
1. 상사제정법 32
(1) 상법33
(2) 상사특별법33
(3) 상사조약과 국제법규34
2. 상관습법 34
(1) 의의34
(2) 상관습의 발전과 성문법에의 수용35
3. 상사자치법 36
4. 약관 36
(1) 의의36
(2) 약관의 성립38
(3) 약관의 본질39
(4) 약관의 채택과 배제39
(5)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40
(6) 약관의 무효45
(7) 약관의 해석53
(8) 약관의 행정적 규제56
(9) 약관규제법의 적용제한58
5. 판례 59
6. 조리 60
Ⅲ. 법적용의 순서 61
1. 상법과 기타 성문법 61
2. 자치법관습법과 성문법 61
3. 법적용순위의 체계 62

제 6 장상법의 효력
1. 시간에 관한 효력 64
2. 장소에 관한 효력 66
3. 사람에 대한 효력 66
4. 사항에 관한 효력 66

제 1 장서설
Ⅰ. 상법총칙의 의의 71
Ⅱ. 상법총칙의 체계와 특색 71

제 2 장상인
Ⅰ. 총설 74
Ⅱ. 상인의 개념 75
1. 상인개념의 입법주의 75
2. 상법의 입법주의 77
(1) 관련규정77
(2) 학설78
(3) 상인개념의 구조와 입법주의78
Ⅲ. 당연상인 81
1. 기본적 상행위(제46조 각 호의 행위) 81
2. 영 업 성 82
(1) 자본적 계산방법82
(2) 이윤의 획득(영리성)82
(3) 계속성반복성84
3. 자기명의 84
4. 예외 85
Ⅳ. 의제상인 85
1. 설비상인 85
(1) 설비상인의 행위85
(2) 영 업 성87
(3) 상인적 방법87
2. 회사 87
Ⅴ. 소 상 인 89
1. 소상인의 범위 89
2. 입법취지 89
3. 특칙의 적용 90
(1) 지 배 인90
(2) 상호90
(3) 상업장부91
(4) 상업등기91
Ⅵ. 상인자격의 득실 91
1. 자연인의 상인자격 92
(1) 취득92
(2) 상실93
2. 법인의 상인자격 93
(1) 회사93
(2) 비영리법인94
(3) 공 법 인94
3. 국가의 상인자격 96
Ⅶ. 영업능력(상행위능력) 96
1. 일반원칙의 적용범위 97
(1) 상행위의 제한97
(2)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한 경우97
(3)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98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98
(5)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99
(6) 타인의 상행위의 대리99
2. 특칙 99
(1) 관련 규정99
(2)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99
(3)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100
(4)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101
Ⅷ. 영업의 제한 102
1. 총설 102
2. 사법상의 제한 102
3. 공법상의 제한 103

제 3 장상업사용인
Ⅰ. 총설 105
Ⅱ. 상업사용인의 개념 106
1. 대내적 관계 106
2. 대외적 관계 107
3. 대리권의 공통적 특성 108
4.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109
Ⅲ. 지 배 인 111
1.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 111
2. 지배인제도의 기능 112
3. 선임과 종임 113
(1) 선임113
(2) 지배인의 자격115
(3) 지배인의 수115
(4) 종임115
(5) 지배인의 등기116
4.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117
(1) 특색117
(2) 대리권의 범위117
(3) 대리권의 양도가능성121
(4) 대리권의 제한121
(5) 대리권의 남용122
5. 공동지배인 124
(1) 의의124
(2) 요건124
(3) 적용범위125
(4) 효과126
6. 표현지배인 127
(1) 의의127
(2) 상법의 규정128
(3) 적용요건129
(4) 효과134
Ⅳ.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34
1. 의의 134
2. 선임과 종임 135
3. 권한 136
4. 대리권의 제한 140
5. 대리권의 남용 140
6. 표현적 부분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41
Ⅴ.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42
1. 의의 142
2. 적용요건 143
3. 의제대리권의 범위 144
Ⅵ. 상업사용인의 의무 145
1. 총설 145
(1) 의의145
(2) 적용범위146
2. 경업금지의무 147
(1) 의무내용147
(2) 위반의 효과148
3. 겸직금지의무 151

제 4 장영 업 소
Ⅰ. 개념 153
Ⅱ. 영업소의 수와 종류 154
Ⅲ. 영업소의 결정 154
Ⅳ. 영업소의 판단 155
Ⅴ. 영업소의 법적 효과 156
1. 영업소 일반에 대한 효과 156
2. 지점에 대한 효과 157
3. 회사의 본지점에 대한 효과 157

제 5 장상호
Ⅰ. 총설 159
Ⅱ. 상호의 의의 160
Ⅲ. 상호의 선정 162
1. 상호선정의 자유 162
(1) 상호진실주의162
(2) 상호자유주의163
(3) 절충주의163
(4) 상법상의 원칙163
2. 상호선정의 제한 164
(1) 상호의 단일성164
(2) 회사상호의 사용제한165
(3) 회사의 상호표시방법165
(4) 특정업종을 나타내는 상호의 규율166
(5)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166
(6) 부정경쟁을 위한 상호사용의 금지167
Ⅳ. 상호의 등기 169
1. 취지 169
2. 강 제 성 169
3. 등기절차 170
4. 상호등기의 효력 170
5. 상호의 가등기 171
(1) 총설171
(2) 적용대상172
(3) 가등기사유172
(4) 등기의 관할174
(5) 가등기의 효력174
(6) 가등기의 남용방지175
Ⅴ. 상호권의 보호 176
1. 의의 176
2. 성질 177
3. 상호사용권 177
4. 상호전용권 178
(1) 의의178
(2) 요건178
(3) 효력185
5. 등기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 강화 186
(1) 동일한 상호등기의 배척186
(2) 증명책임의 전환190
6.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호보호 191
(1) 의의191
(2) 보호내용과 방법192
Ⅵ. 상호권의 변동 195
1. 상호의 양도 195
(1) 상호의 양도가능성195
(2) 상호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196
(3) 양도절차196
(4) 상호양도의 효과198
2. 상호의 임대차 199
3. 상호의 상속 200
4. 상호의 폐지 200
Ⅶ. 명의대여자의 책임 201
1. 의의 201
2. 적용요건 202
(1) 명의대여202
(2) 대여자와 차용자의 요건208
(3) 영업상의 명칭사용211
(4) 제 3 자의 오인213
3. 책임의 범위와 형태 215
(1) 책임의 범위215
(2) 책임의 형태221
4. 표현대리와의 관계 221

제 6 장상 업 장 부
Ⅰ. 총설 223
1. 기업과 회계 223
2. 연혁 224
Ⅱ. 상업장부의 의의 224
Ⅲ. 상업장부의 종류 225
1. 회계장부 225
(1) 개념225
(2) 기재사항기재방법226
2. 대차대조표 227
(1) 개념227
(2) 기재사항기재방식229
Ⅳ. 상업장부의 작성공시보존제출 229
1. 작성의무 229
2. 상업장부의 확정과 공시 230
3. 상업장부의 보존 230
(1) 보존기간230
(2) 보존방법231
4. 상업장부의 제출 232
Ⅴ.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232
1. 상법의 기본입장 232
2.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233
3. 회계처리기준 234

제 7 장상 업 등 기
Ⅰ. 총설 236
1. 기업의 공시 236
(1) 의의236
(2) 직접적 공시간접적 공시236
2. 공시방법으로서의 상업등기 237
3. 상업등기의 연혁 238
Ⅱ.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239
1. 의의 239
2. 상업등기부의 종류 239
Ⅲ. 등기사항 239
1. 절대적 등기사항상대적 등기사항 240
2. 설정적 등기사항면책적 등기사항 240
3. 지점의 등기 241
Ⅳ. 등기절차 241
1. 신청주의 241
2. 등기관할 242
3. 등기관의 심사권 242
4. 등기의 경정말소 244
5. 등기의 공시 246
6. 등기부의 관리 246
Ⅴ. 상업등기의 효력 246
1. 총설 246
2. 일반적 효력 247
(1) 의의247
(2) 소극적 공시248
(3) 적극적 공시249
(4)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251
3. 특수적 효력 254
(1) 창설적 효력254
(2) 보완적 효력255
(3) 기타 부수적 효력255
4. 상업등기의 추정력 256
5. 부실등기의 효력 257
(1) 등기와 공신력257
(2) 제39조의 적용요건257
(3) 부실등기자의 책임263
(4) 적용범위263

제 8 장영 업 양 도
Ⅰ. 총설 264
Ⅱ. 영업의 개념 265
1. 영업용 재산 265
2.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266
Ⅲ. 영업양도의 개념 266
1. 개념론의 의의 266
2. 영업양도의 개념요소 268
Ⅳ. 영업의 일부양도 277
1. 의의 277
2. 효과 278
Ⅴ. 당 사 자 279
Ⅵ. 영업양도의 절차 280
1. 내부적 절차 280
2. 합의와 방식 280
3. 양도시기 282
Ⅶ. 영업양도의 효과 283
1. 영업의 이전 283
2. 경업의 금지 287
(1) 취지287
(2) 의무의 성질287
(3) 영업의 범위288
(4) 금지기간과 대상289
(5) 금지지역289
(6) 적용범위291
(7) 경업금지의무의 승계292
(8) 경업금지위반의 효과295
3.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296
(1) 취지296
(2) 요건297
(3) 효과302
(4) 양수인의 면책305
(5)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305
4.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306
Ⅷ.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307
1. 영업의 임대차 308
(1) 의의308
(2) 절차309
(3) 법률관계309
2. 경영의 위임 310

제 1 장총론

제 1 절서설 315
Ⅰ. 상행위법의 의의 315
Ⅱ. 상행위법의 특색 316
(1) 임의법규성316
(2) 유 상 성316
(3) 신 속 성317
(4) 안 전 성317
(5) 기업책임의 가중경감318
(6) 거래의 정형성318
(7) 상도덕의 법규범화319
Ⅲ. 상행위법의 체계 319
제 2 절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20
Ⅰ. 상행위의 의의 320
Ⅱ. 기본적 상행위 321
Ⅲ. 준상행위 327
Ⅳ. 보조적 상행위 328
1. 개념 328
2. 범위 329
3. 보조적 상행위의 판단 329
Ⅴ.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332

제 3 절상행위 특칙 333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333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33
(1) 대리의 방식(비현명주의)333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336
(3) 수임인의 권한337
2. 상사시효 339
(1) 상행위채권 일반339
(2) 상사시효의 배제34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45
1. 상사유치권 345
(1) 의의345
(2) 요건346
(3) 유치권배제의 특약351
(4) 유치권의 효력351
(5) 기타의 상사유치권352
2. 유질계약의 허용 353
(1) 취지353
(2) 적용범위353
3. 동산채권 등의 신담보제도 354
(1) 개설354
(2) 동산담보권355
(3) 채권담보권356
(4) 지식재산권담보권357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59
1. 계약의 성립 359
(1) 청약의 효력(승낙적격)359
(2) 계약의 성립시기359
(3) 청약수령자의 의무360
2. 영리성의 보장 366
(1) 보수청구권366
(2) 소비대차의 이자청구370
(3) 체당금의 이자청구371
(4) 상사법정이율372
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372
4. 채무의 이행 376
(1) 이행장소376
(2) 이행 및 이행청구의 시간377
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78
(1) 총설378
(2)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378
(3) 보증인의 연대책임382
(4) 특약의 가능383
Ⅳ. 상사매매의 특칙 384
1. 총설 384
(1) 의의384
(2) 특칙의 적용범위384
2.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385
(1) 취지385
(2) 공 탁 권386
(3) 경 매 권387
3. 확정기매매의 해제 389
(1) 의의389
(2) 요건390
(3) 효과393
4.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393
(1) 의의393
(2) 요건395
(3) 의무의 내용397
(4) 적용범위398
(5) 효과400
5.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400
(1) 의의400
(2) 요건401
(3) 의무의 내용402
(4) 의무위반의 효과404
Ⅴ. 유가증권 404
1. 의의 404
(1) 개념404
(2) 유사증서405
2. 유가증권의 기능 406
(1) 추상적 가치의 구체화406
(2) 잠재적 가치의 현재화407
(3) 권리의 단위화407
(4) 유통성의 부여407
3. 유가증권의 종류 408
(1) 설권증권비설권증권408
(2) 완전유가증권불완전유가증권408
(3) 채권증권물권증권사원권증권409
(4) 기명증권지시증권무기명증권409
(5) 요인증권무인증권410
4. 유가증권의 관련규정 410

제 4 절상 호 계 산 411
Ⅰ. 의의 411
Ⅱ. 기능 411
Ⅲ. 상호계산의 성질 412
Ⅳ. 상호계산의 당사자 413
Ⅴ. 상호계산의 대상 414
Ⅵ. 상호계산의 효력 414
1.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414
(1) 당사자간의 효력414
(2) 제 3 자에 대한 효력415
2. 적극적 효력 418
(1) 잔액채권의 성립418
(2) 계산서의 승인의 효력420
Ⅶ. 상호계산의 종료 422
(1) 일반적인 종료원인422
(2) 해지422
(3) 거래관계의 종료422
(4) 기타422

제 5 절익 명 조 합 423
Ⅰ. 의의 423
1. 개념과 기능 423
2. 연혁 424
Ⅱ. 익명조합의 성질 424
Ⅲ. 익명조합의 요소 426
1. 당 사 자 426
2. 익명조합의 목적 427
(1) 영업427
(2) 이익의 분배428
Ⅳ. 익명조합의 효력 429
1. 내부관계 429
(1) 출자429
(2) 영업의 수행430
(3) 영업자의 주의의무431
(4) 익명조합원의 감시권432
(5) 손익분배432
(6) 지위의 전속성433
2. 외부관계 434
(1) 출자재산의 귀속434
(2) 영업상의 권리의무434
(3) 상호와 외관책임434
Ⅴ. 익명조합의 종료 435
1. 종료사유 435
(1) 계약의 해지435
(2) 당연종료사유436
2. 종료의 효과 437

제 6 절합 자 조 합 437
Ⅰ. 의의 437
1. 개념 437
2. 기능 438
Ⅱ. 조합계약의 성립 440
1. 당 사 자 441
2. 계약의 요식적 내용 441
3. 등기 443
(1) 등기사항443
(2) 유한책임조합원의 등기443
(3) 미등기부실등기의 효과444
Ⅲ. 내부관계 445
1. 업무집행 445
(1) 업무집행권445
(2) 업무집행의 방법446
(3) 업무집행의 범위447
(4)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의의무447
(5) 직무집행정지448
(6) 업무집행의 감시448
2. 출자와 손익분배 448
(1) 출자448
(2) 손익분배448
3.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제한 449
(1) 경업금지449
(2) 자기거래의 제한450
4. 조합원의 변동 450
(1) 신조합원의 가입450
(2) 지분의 양도450
(3) 탈퇴453
Ⅳ. 외부관계 454
1. 능력 454
2. 조합의 대리 455
(1) 대 리 권455
(2) 공동대리456
(3) 현명주의456
(4) 대리권의 범위456
3. 책임 457
(1)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457
(2)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458
Ⅴ. 조합의 해산 459
1. 의의 459
2. 해산사유 459
3. 조합의 계속 460
Ⅵ. 청산 460

제 2 장각론

제 1 절대 리 상 461
Ⅰ. 총설 461
1. 기능 461
2. 연혁 462
Ⅱ. 대리상의 의의 462
(1) 영업의 보조성463
(2) 본인의 특징계속463
(3) 대리중개하는 거래463
(4) 상 인 성463
(5) 상인자격취득의 종속성464
Ⅲ. 여타 보조상과의 구별 464
Ⅳ. 대리상계약과 대리 465
1. 대리상계약 465
2. 상사대리특칙의 적용 467
Ⅴ. 대리상의 의무 468
1. 대리상의 통지의무 468
2. 대리상의 경업금지 468
3. 비밀준수의무 469
(1) 의의469
(2) 영업비밀의 개념470
(3) 의무의 내용470
(4) 의무위반의 효과472
Ⅵ. 대리상의 권리 473
1. 대리상의 보수청구권 473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473
(1) 의의473
(2) 보상청구권의 성질474
(3)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475
(4) 보상청구권의 내용478
(5) 행사기간480
(6) 보상청구권의 배제, 포기481
(7) 적용범위(유추적용의 가능성)482
3. 대리상의 유치권 483
Ⅶ. 대리상과 제 3 자의 관계 484
Ⅷ. 대리상계약의 종료 484
1. 일반적인 종료사유 484
2. 계약의 해지 485

제 2 절중 개 업 485
Ⅰ. 총설 485
1. 기능 485
2. 연혁 486
Ⅱ. 중개인의 의의 486
(1) 중개486
(2) 「상행위」의 중개487
(3) 「타인」의 상행위의 중개488
(4) 상 인 성488
Ⅲ. 중개계약의 성질 488
Ⅳ. 중개인의 의무 489
1. 주의의무와 중립성의 원칙 489
2. 견품보관의무 490
3. 결약서교부의무 491
4. 장부작성의무 491
5. 성명상호 묵비의무와 개입의무 492
(1) 묵비의무492
(2) 중개인의 개입의무493
Ⅴ. 중개인의 권리 494
1. 보수청구권 494
2. 비용청구권 495
3. 급여수령대리권 495

제 3 절위탁매매업 496
Ⅰ. 총설 496
1. 기능 496
2. 연혁 497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498
1. 명의와 계산의 분리(주선) 498
2. 영업의 범위 500
3. 위탁매매인의 상인성 501
Ⅲ.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502
1.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계약) 502
2. 외부관계 503
(1) 매매효과의 귀속503
(2) 위탁자의 지위503
3. 위탁물의 귀속 504
(1) 의의504
(2) 효과505
(3) 적용범위506
Ⅳ. 위탁매매인의 의무 507
1. 기본적 의무 507
2. 통지 및 계산서제출의무 507
3. 지정가액준수의무 507
(1) 가액지정방법507
(2) 차손거래의 효과508
(3) 차익의 귀속509
4. 이행담보책임 509
5. 위탁물에 관한 통지처분의무 510
Ⅴ. 위탁매매인의 권리 510
1. 보수청구권 511
2. 개 입 권 511
(1) 의의511
(2) 개입권행사의 요건512
(3) 개입권의 행사절차513
(4) 개입권행사의 효과514
3.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515
4. 유 치 권 515
Ⅵ. 상인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515
Ⅶ. 준위탁매매업 516

제 4 절운 송 업 517
Ⅰ. 총설 517
1. 기능 517
2. 운송의 종류 518
(1) 객체에 의한 분류518
(2) 수단에 따른 분류518
3. 운송인의 의의 519
4. 운송계약의 성질 520
Ⅱ. 물건운송 521
1. 운송계약 521
(1) 운송계약의 당사자521
(2) 운송계약의 요소521
(3) 화물명세서의 교부523
2. 운송인의 의무 525
(1) 기본적 의무525
(2) 화물상환증의 발행의무525
(3) 운송물의 처분의무525
(4) 운송물인도의무527
(5)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529
3. 운송인의 권리 543
(1) 운송물인도청구권543
(2) 화물명세서교부청구권544
(3) 운임 기타 비용청구권544
(4) 유 치 권546
(5) 운송물의 공탁경매권546
4. 수하인의 지위 548
(1) 총설548
(2) 수하인의 지위변화548
(3) 수하인의 지위의 성질549
5. 화물상환증 550
(1) 총설550
(2) 화물상환증의 발행551
(3) 화물상환증의 양도552
(4) 화물상환증의 효력553
6. 순차운송 559
(1) 의의559
(2) 순차운송의 유형559
(3) 순차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561
(4) 순차운송인의 대위의무와 대위권562
Ⅲ. 여객운송 563
1. 의의 563
2. 여객운송계약 564
3. 여객운송인의 책임 564
(1)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565
(2)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568
4. 여객운송인의 권리 569

제 5 절운송주선업 569
Ⅰ. 총설 569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570
(1) 주선571
(2) 「물건의 운송」의 주선571
(3) 상 인 성571
Ⅲ. 운송주선의 법구조 572
Ⅳ. 운송주선인의 의무 573
1. 주의의무 573
2. 손해배상책임 574
3. 지정가액준수의무 575
4. 이행담보책임의 유무 576
5. 수하인에 대한 의무 576
Ⅴ. 운송주선인의 권리 576
1. 보수청구권 576
2. 비용상환청구권 579
3. 유 치 권 579
4. 개 입 권 580
(1) 의의580
(2) 개입권의 행사 및 의제580
(3) 개입의 효과581
5. 채권의 시효 582
Ⅵ.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582
1. 의의 582
2. 순차운송주선의 법률관계 583

제 6 절공중접객업 584
Ⅰ. 의의 584
Ⅱ.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585
1.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585
(1) 총설585
(2) 책임의 성격586
(3) 고객의 범위587
2.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587
3. 면책약관의 효력 587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88
5. 단기시효 588
Ⅲ.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589
1. 접객시설의 현대화와 법의 미비 589
2. 대인적 손해의 해결법리 589

제 7 절창 고 업 593
Ⅰ. 총설 593
Ⅱ. 창고업자의 의의 593
Ⅲ. 창고업자의 의무 595
1. 보관의무 595
2. 임치인의 검사 등의 수인의무 595
3. 임치물에 대한 하자통지처분의무 596
4. 손해배상책임 596
(1) 책임의 내용596
(2) 책임의 소멸597
5. 창고증권의 발행의무 598
(1) 의의598
(2) 창고증권의 성질598
(3) 창고증권의 발행598
(4) 창고증권의 분할청구599
(5) 임치물의 일부반환599
Ⅳ. 창고업자의 권리 600
1. 보관료비용상환청구권 600
2. 공탁경매권 601
Ⅴ. 임치계약의 소멸 601

제 8 절금융리스업 602
Ⅰ. 기능과 연혁 602
Ⅱ. 리스의 개념과 거래구조 603
1. 리스의 개념 603
2.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604
Ⅲ. 금융리스계약의 성질 606
1. 성질론의 의의 606
2. 학설 607
3. 판례 608
4. 금융리스거래의 법적 특성과 성질 609
Ⅳ. 금융리스계약의 법률관계 611
1. 리스계약의 개시(리스물건의 공급과 리스료의 지급) 611
2. 리스물건 수령증의 성격 612
3. 리스료의 성격 613
4. 리스업자의 책임 614
5. 공급자의 지위 616
6. 리스물건의 관리책임 617
Ⅴ. 리스의 종료 618
1. 리스기간의 만료 618
2. 해지 618
3. 청산 619

제 9 절가 맹 업 620
Ⅰ. 기능과 연혁 620
Ⅱ. 의의 621
1. 가맹업의 개념 621
2. 가맹거래의 법적 성격 622
Ⅲ. 가맹계약의 요건 623
Ⅳ. 당사자의 권리의무 626
1. 신 의 칙 626
2. 가맹업자의 의무 628
(1) 지원의무628
(2) 가맹상의 영업권보장629
3. 가맹상의 의무 631
(1) 가맹업자의 권리존중631
(2) 비밀준수의무632
Ⅴ. 가맹상의 영업양도 632
1. 의의 632
2. 영업양도의 가능성 633
3. 동의의 의무성 633
4. 가맹상의 경업금지의무 634
Ⅵ. 제 3 자에 대한 책임 635
Ⅶ. 가맹계약의 종료 636
1. 종료사유 636
2. 종료의 효과 638

제10절채권매입업 639
Ⅰ. 의의 639
Ⅱ. 채권매입거래의 구조 641
1. 기본구조 641
2. 팩터링금융 642
3. 위험인수 642
Ⅲ. 채권매입업의 법적 특색 643
1. 기본계약 643
2. 개별 팩터링 643
3. 개별 외상채권의 양도 644
4. 채권매입업자의 상인성 645

제11절전자상거래 645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645
Ⅱ. 전자상거래의 특수성 647
Ⅲ. 전자문서와 의사표시 이론 648
1. 송수신에 관한 전자거래법 규정의 의의 649
2.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시기 649
(1) 송신시기649
(2) 수신시기650
3. 전자거래의 격지성 652
4. 송신의 추정 654
(1) 전자대리654
(2) 위조된 전자문서 또는 무권대리로 작성된 전자문서의 효력655
5. 수신확인통지 657
(1) 의의657
(2) 통지방법657
(3) 통지해태의 효과658
(4) 수신확인통지의 효력658
Ⅳ. 소비자보호 659

색인
판례색인 663
우리말 색인 675
외국어 색인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