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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환경법 사례형

박철우 저

학연(수험서)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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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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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

Chapter 0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3
제1문 3
제2문 8
Chapter 0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12
제1문 12
제2문 17
Chapter. 03.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22
제1문 22
제2문 26
Chapter. 04.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32
제1문 32
제2문 37
Chapter 0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2
제1문 42
제2문 49
Chapter 06.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55
제1문 55
제2문 61
Chapter 07.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66
제1문 66
제2문 71
Chapter 0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77
제1문 77
제2문 83
Chapter 09.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88
제1문 88
제2문 94
Chapter 1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99
제1문 99
제2문 105
Chapter 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10
제1문 110
제2문 116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편

Chapter 01. 2021년 모의시험 125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25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131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36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143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48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154
Chapter 02. 2020년 모의시험 160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60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167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73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178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85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191
Chapter 03. 2019년 모의시험 196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96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201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08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213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18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223
Chapter 04. 2018년 모의시험 229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29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234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40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245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51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257
Chapter 05. 2017년 모의시험 263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63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268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72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277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82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288
Chapter 06. 2016년 모의시험 293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93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301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08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13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19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324
Chapter 07. 2015년 모의시험 328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28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333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38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43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47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352
Chapter 08. 2014년 모의시험 359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59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365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70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75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81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386
Chapter 09. 2013년 모의시험 392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92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398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05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412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19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425
Chapter 10. 2012년 이전 모의시험 430
1.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30
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435
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39
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446
5.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52
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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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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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대학교 법학과 ㆍ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헌법전공) 차석졸업 ㆍ제56회 사법시험 합격 ㆍ사법연수원 46기 [논 문] ㆍ인터넷상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문제의 헌법적 해결 ㆍ전자투표제도의 도입 필요성 [수 상] ㆍ2012년 부산대학교 우수논문상(사회계열) ㆍ2012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우수논문상 ㆍ2007년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공정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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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474쪽 | 188*257*30mm

ISBN13: 9791158247461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인 환경법(사례형)의 모든 기출문제와 모의문제의 해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방식으로 먼저 각 세부문제의 배점을 고려하여 기본에 충실한 서술을 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시간과 분량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독창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내용이 해당 문제에 대한 득점은 물론 다른 문제의 득점에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모든 해설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내용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법의 기출문제와 모의문제를 분석해보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행정청의 조치에 대한 행정쟁송법적 구제방안,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방안 등과 같이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 확인된다. 유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해설을 하여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학습이 필요한 조문, 판례부분에 대하여는 되도록 전문을 모두 수록하였다. 이에 따라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학습을 통하여 조문, 판례의 내용을 익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유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서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사 이 인 규 박사님과 그 임직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 2.
박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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