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담다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리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발전했지만 문제점과 한계도 지속적으로 부각되어왔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지방분권이 정착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개헌 추진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10년간 일했고 관악구에서 40여 년을 생활해온 저자는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지방화가 곧 세계화가 되는 시대에 지방정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이 책에 담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건과 행정가로서 자질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저자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권한, 영향력, 자질, 관계 설정과 리더십 등 지방자치단제장의 조건을 상세히 살펴본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전체 주민의 삶에 질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지자체장에게는 정치가로서 자질과 행정가로서 자질이 동시에 요구된다. 두 가지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정치인이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의회권력에 비해 지자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역량과 자질이 지역 발전과 성공적인 행정 운영에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면 어떤 가치관과 자질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지자체장은 정치 역량보다 행정 역량이 더 뛰어나야 하고, 업무의 비중도 우선 행정에 충실해야 한다. 게다가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과 안목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 또, 조직 구성원이 저마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민주적 성품이 필요하다. 경영 마인드와 전문 경험과 지식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자체장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본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단체장은 행정수반 능력이 탁월할수록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성, 행정의 종합적인 수행 능력, 효율적인 지방 경영 능력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의 현실과 한계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를 향해 보다 나은 행정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성숙한 혁신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인가? 저자는 지방분권의 현실화와 그에 따른 개헌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는 재정분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세출과 지방정부 세출 비중이 4:6이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2로 비정상적인 비대칭 구조다. 이처럼 지방정부 세출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한 지방정부 세입 탓에,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심각하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한데, 가령 “지방분권 개헌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다”는 피부에 와 닿는 주장으로 개헌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삶의 수준을 달성하려는 노력이다. 그 중심은 주민들의 생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지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방정치의 본질이고,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며 그 결과를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다.

이 책은 지방자치의 현실과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탐구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치에 몸담고 있거나 지방정치를 사랑하거나 지방정치에 뜻이 있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