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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0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쟁점 61 국.공유지 평가 등 125 인가 관련 법적 쟁점 유형 134 쟁송방법 154 위법성 판단(실체적 사유) 179 위법성 판단(절차적 사유) 188 관리처분계획(인가) 쟁송 일반 216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실체상 하자) 252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 토지수용 보상액 평가 방법 303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절차상 하자) 315 관리처분계획 통지의 위법성 판단문제 363 행정행위 일반 37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과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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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어 현재까지 500건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고 지난 2012년, 2017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초판과 개정판을, 2015년에는 관리단 관련 하급심 사건을 정리한본 책의 초판인“관리단 분쟁사례”를 각 출간하였으며 2018년에는 최근 관리단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판례를 정리한 “관리단 집회 절차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본 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유튜브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에서 강의로 만나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