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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과 관련된 분쟁 32
추가 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58
선급금 관련 분쟁 사례 89
공사의 완성 여부 판단과 지체상금의 인정에 관하여 100
건설감정과 관련된 쟁점 151
도급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분쟁 등 179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209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24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02
건설 현장에서의 노무 및 산재 분쟁 315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378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사례 431

저자 소개 2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분쟁을 수행하면서 무려 1,000개가 넘는 관련 판례를 정리·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보상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를 연달아 출간하였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무려 12개 조합의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48건의 소송에서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분쟁을 수행하면서
무려 1,000개가 넘는 관련 판례를 정리·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보상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를 연달아 출간하였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무려 12개 조합의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48건의 소송에서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본 책은 그의 연장선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500개 이상의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한 책이다.

권형필 변호사는 현재 법률신문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재건축·재개발 판례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2019, 2020 연속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본 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유튜브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에서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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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02년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사법시험 48회에 합격하였다. 학과의 인연으로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ㆍ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임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판례를 섭렵하였고, 최근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 판례 500개를 정리하여 『나정은 변호사의 소청이야기 Ⅰ, Ⅱ』를 동시에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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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150*220*30mm
ISBN13
979116792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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