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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제1장 혼 인 제1절 서 설 제2절 약 혼 제3절 혼인의 성립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5절 혼인의 효과 제6절 혼인의 해소 제7절 사 실 혼 제2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제2절 친 생 자 제3절 양 자 제3장 친 권 제4장 후 견 제5장 친족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친족관계일반 제3절 친족적 부양 제6장 상속제도 제7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개시 제2절 상 속 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8장 유 언 제1절 서 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철회 제4절 유언의 효력 제5절 유 증 제6절 유언의 집행 제9장 유 류 분 제10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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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17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또한 친권의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고,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새로운 제도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새로 도입되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친족상속법은 민법의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징계권의 삭제는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새로운 제도들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확보가 여전히 쉽지 않은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타개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자녀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려는 개정 시도 역시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속관련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제18판을 준비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의 새로운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그 동안 법이 개정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개하였다. 이 책이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