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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OLA 올라 형법총론+형법각론 완벽정리
경찰공제회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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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2023 OLA 올라 형법총론 완벽정리』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95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1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22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2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34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44
제2절 부작위범 14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7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8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95
제6절 과실범 20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25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37
제2절 정당방위 242
제3절 긴급피난 262
제4절 자구행위 27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9
제6절 정당행위 290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19
제2절 책임능력 32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8
제4절 금지착오 342
제5절 기대가능성 363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72
제2절 예비죄 376
제3절 장애미수 384
제4절 중지미수 399
제5절 불능미수 410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420
제2절 간접정범 433
제3절 공동정범 444
제4절 교사범 479
제5절 종 범 492
제6절 공범과 신분 505

CHAPTER 3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516
제2절 일 죄 521
제3절 수 죄 550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572
제2절 형의 양정 597
제3절 누 범 612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61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631

『2023 OLA 올라 형법각론 완벽정리』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3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3
제2절 강요의 죄 7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1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3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6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1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14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36
제2절 절도의 죄 268
제3절 강도의 죄 286
제4절 사기의 죄 319
제5절 공갈의 죄 387
제6절 횡령의 죄 399
제7절 배임의 죄 446
제8절 장물의 죄 510
제9절 손괴의 죄 52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40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6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7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7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8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87

CHAPTER 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9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96

CHAPTER 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9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0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2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87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0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07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14
제2절 외환의 죄 71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2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27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3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9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3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50
제5절 무고의 죄 868

저자 소개 2

편저함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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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1572쪽 | 188*257*80mm
ISBN13
979119059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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