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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9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13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21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2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32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41 제2절 부작위범 145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4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79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92 제6절 과실범 20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21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33 제2절 정당방위 237 제3절 긴급피난 257 제4절 자구행위 26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4 제6절 정당행위 284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13 제2절 책임능력 3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2 제4절 금지착오 335 제5절 기대가능성 354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63 제2절 예비죄 367 제3절 장애미수 375 제4절 중지미수 388 제5절 불능미수 399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409 제2절 간접정범 420 제3절 공동정범 431 제4절 교사범 466 제5절 종 범 478 제6절 공범과 신분 490 CHAPTER 3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501 제2절 일 죄 506 제3절 수 죄 535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556 제2절 형의 양정 580 제3절 누 범 595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601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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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완벽정리 형법”은 형법 조문ㆍ판례ㆍ이론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또한 최신판례를 수록하여 명실상부한 형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2021 완벽정리 형법이 품절되면서 그대로 재인쇄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출간할 것을 미리 앞당겨 지금 2022 개정판을 출간한다. 2022 완벽정리 형법은 2021.4월까지의 최신기출문제, 2021.5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2020.12.8. 개정된 형법(시행 2021.12.9.)을 반영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20년간의 경찰/검찰/법원직, 각종 승진/고시 등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2. 판례의 입체화 및 체계적 정리 3.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4. 2021년 5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반영 5. 2020.12.8. 개정형법(시행 2021.12.9.) 반영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1년 6월 편저자 함 승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