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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OLA 올라 형법 총론 완벽정리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9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13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21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2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32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41 제2절 부작위범 145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4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79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92 제6절 과실범 20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21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33 제2절 정당방위 237 제3절 긴급피난 257 제4절 자구행위 26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4 제6절 정당행위 284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13 제2절 책임능력 3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2 제4절 금지착오 335 제5절 기대가능성 354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63 제2절 예비죄 367 제3절 장애미수 375 제4절 중지미수 388 제5절 불능미수 399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409 제2절 간접정범 420 제3절 공동정범 431 제4절 교사범 466 제5절 종 범 478 제6절 공범과 신분 490 CHAPTER 3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501 제2절 일 죄 506 제3절 수 죄 535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556 제2절 형의 양정 580 제3절 누 범 595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601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614 2022 OLA 올라 형법 각론 완벽정리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3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3 제2절 강요의 죄 7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1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3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3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11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30 제2절 절도의 죄 262 제3절 강도의 죄 278 제4절 사기의 죄 310 제5절 공갈의 죄 378 제6절 횡령의 죄 390 제7절 배임의 죄 437 제8절 장물의 죄 501 제9절 손괴의 죄 51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29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5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5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6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7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75 CHAPTER 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8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84 CHAPTER 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8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9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0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75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8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8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02 제2절 외환의 죄 70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1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15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1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8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37 제5절 무고의 죄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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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완벽정리 형법”은 형법 조문ㆍ판례ㆍ이론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또한 최신판례를 수록하여 명실상부한 형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2021 완벽정리 형법이 품절되면서 그대로 재인쇄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출간할 것을 미리 앞당겨 지금 2022 개정판을 출간한다. 2022 완벽정리 형법은 2021.4월까지의 최신기출문제, 2021.5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2020.12.8. 개정된 형법(시행 2021.12.9.)을 반영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20년간의 경찰/검찰/법원직, 각종 승진/고시 등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2. 판례의 입체화 및 체계적 정리 3.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4. 2021년 5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반영 5. 2020.12.8. 개정형법(시행 2021.12.9.) 반영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1년 6월 편저자 함 승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