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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가 꼭 알아야 할 의료관계법규
조인환
북샘출판사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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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 치과기공사 15
2. 치과기공사 시험정보 16
3. 치과기공사 응시 자격 17
4. 치과기공사 응시 불가 18
5.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시험 범위 19
6.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합격 기준 21
[법]과의 조우
1. 법은 무엇일까? 25
2. 법의 어원 25
3. 법에 대한 견해 26
4. 법과 사회규범의 관계 27
5. “규범”으로 법 이해하기 28
6. “도덕”으로 법 이해하기 29
7. “관습”으로 법 이해하기 30
8. “종교”로 법 이해하기 30
9. 법의 이념 (목적) :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31
10. 법원(法源) : 법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32
11. 형식적 법원(法源) : 성문법과 불문법 32
12. 성문법(成文法)의 종류와 특징 33
13. 불문법(不文法)의 종류와 특징 34
14.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35
15. 법의 분류와 분류 기준 36
16. 법의 구별개념과 관련 용어 40
04 키워드로 잡는 [법] 맥락
1. 법을 공부하는 방법 : 법을 읽는다? 43
2. 입법 (立法, legislation) 44
3. 입법권 (立法權, legislative power) 45
4. 법의 제정·개정·폐지 45
5. 법률 (법조문)의 구성과 위계 46
6. 법조문의 구성과 형식 48
7. 법의 이름 49
8. 일반법과 특별법 50
9. 민사와 형사 51
10. 고소와 고발 52
11. 법률상의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52
12. 결과적 가중범 52
13.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53
14. 피의자, 피고인, 피고 54
15. 구형과 선고 54
16.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55
17. 법정형별의 종류와 의미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56
18.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58
19. 후견인 제도 59
20. 법률유보 60치기공사가 꼭 알아야 할 의료관계법규
대한민국 헌법
1. 헌법의 개념 63
2. 헌법의 제정 64
3. 헌법의 개정 64
4. 헌법의 분류 기준 (키워드) 65
5. 헌법의 특성 66
6. 우리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 67
7. 헌법전문 68
8. 헌법의 기본원리 69
9. 헌법의 기본제도 70
10.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71
11. 헌법에서 나타나는 기본권의 모습 74
법의 효력·제재·적용·해석·법률관계
1. 법(法)의 효력 77
2. 법(法)의 제재(制裁) 78
3. 법(法)의 적용 79
4. 법(法)의 해석 80
5. 법률관계 82
6. 법률관계와 권리 83
7. 법률관계와 의무 85
8.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85
의료관계법규
1. 의료관계법규의 구성 89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을 위한 의료관계법규
1.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의료관계법규 시험 범위 95
2.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법) 96
3. 키워드 확인 97
4. 정리 방법과 공부법 안내 97
의료법 (법률 제17787호)
의료법의 목차 (장, 절) 101
제1장 총칙 105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119
제2장 의료인 제2절 권리와 의무 135
제2장 의료인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143
제2장 의료인 제4절 의료인 단체 147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151
제3장 의료기관 제2절 의료법인 173
제3장 의료기관 제3절 의료기관 단체 177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181
제5장 의료광고 185
제6장 감독 193치기공사가 꼭 알아야 할 의료관계법규
제7장 삭제 213
제8장 보칙 217
제9장 벌칙 227
부칙 24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법) 법률 제17643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법)의 목차 (조) 247
제1조 (목적) 249
제1조의2 (정의) 249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249
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 249
제4조 (면허) 250
제5조 (결격사유) 251
제6조 (국가시험) 252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252
제8조 (면허의 등록 등) 252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253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253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253
제11조의2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254
제11조의3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254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255
제13조 (폐업 등의 신고) 256
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256
제15조 (보고와 검사 등) 256
제16조 (중앙회) 257
제17조 (설립 인가 등) 257
제18조 (협조 의무) 257
제19조 (감독) 258
제20조 (보수교육) 258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259
제22조 (자격의 정지) 260
제22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260
제23조 (시정명령) 261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 262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263
제26조 (청문) 263
제26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263
제27조 (수수료) 263
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64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4
제30조 (벌칙) 265
제31조 (벌칙) 265
제32조 (양벌규정) 266
제33조 (과태료) 266
부칙 〈제17643호, 2020. 12. 15.〉 266
핵심 톡톡!!
의료법 26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84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비교 290치기공사가 꼭 알아야 할 의료관계법규
12 최종점검!! 실전 문제풀이
의료법 연습문제 29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연습문제 301
벌칙 관련 조문 상세
벌칙 관련 조문 상세 313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188*257*30mm
ISBN13
979118851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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