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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인중개사법
1장. 총 칙 제1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및 구성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중개대상물 2장. 공인중개사 제도 제1,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3절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와 유사명칭사용 금지 등 3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등 제1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절차 제2절 게시, 문자사용, 표시광고 제3절 이중등록과 2중소속 금지 제4절 무등록중개업 제4절 등록의 결격사유 등 4장. 중개사무소등 중개업무제도 제1절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지역, 겸업]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제4절 인장의 등록 및 사용의무 제5절 휴업 폐업 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1절 일반 중개계약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 6장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상 의무사항 제1절 비밀준수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제3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제4절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제5절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제6절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7장 중개보수 등 제1절 중개보수 8장 공인중개사협회 및 보칙 제1절 공인중개사협회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3절 보 칙 [1. 행정수수료] 제4절 보 칙 [2. 포상금] 9장 지도 감독 및 벌칙 제1절 감독상의 명령 등 제2절 행정처분 [1. 자격취소] 제3절 행정처분 [2. 자격정지] 제4절 행정처분 [3. 등록취소,(절대적, 임의적)] 제5절 행정처분 [4. 업무정지] 제6절 행정처분 [5.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제7절 벌 칙 [1.행정형벌(3징역-3벌금 또는 1징역-1벌금] 제8절 벌 칙 [2. 과태료(500만원 또는 100만원)] [제2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제2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토지거래허가제 [제3편] 중개실무 1장 중개실무총설 및 중개의뢰접수 제1절 중개실무의 일반적 과정 제2절 부동산 중개계약 2장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실무 제1절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 및 확인사항 [1. 조사 확인] 제2절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할 사항 제3절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 및 확인사항 [2. 분묘기지권과 장사등 관한 법률] 제4절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 및 확인사항 [3. 공법상-(농지법)] 214 제5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3장 거래계약 체결 및 개별적 중개실무 제1절 거래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기재사항] 제2절 전자계약서 시스템 제3절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신청의무 및 검인제도 제4절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장 경매 공매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1절 경 공매실무 제2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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