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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형사법능력평가 기출문제집
박영식 편저 탁광오 감수
경찰공제회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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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형법

제1장 살인죄 2
제2장 폭행죄 8
제3장 상해죄 10
제4장 과실치사상죄 14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18
제6장 협박죄 22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28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33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 36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43
제11장 업무방해죄 50
제12장 주거침입의 죄 57
제13장 재산죄 일반 63
제14장 절도죄 67
제15장 강도죄 71
제16장 사기죄 79
제17장 공갈죄 87
제18장 횡령죄 89
제19장 배임죄 96
제2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03
제21장 장물죄 107
제22장 손괴죄 112
제23장 강제집행면탈죄 115
제24장 방화와 실화의 죄 116
제25장 교통방해죄 122
제26장 통화의 죄 125
제27장 유가증권의 죄 128
제28장 문서에 관한 죄 133
제29장 성풍속에 관한 죄 141
제30장 도박죄 143
제31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145
제32장 뇌물죄 150
제33장 공무방해의 죄 156
제34장 도주와 범인도피(은닉)죄 162
제35장 위증죄 166
제36장 무고죄 171

제2편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원칙 180
제2장 함정수사 185
제3장 수사기관 191
제4장 불심검문 192
제5장 고소와 고발 196
제6장 자 수(自首) 208
제7장 임의수사의 원칙과절차 개관 212
제8장 임의동행 217
제9장 피의자 신문 221
제10장 형사절차상 영상녹화 230
제11장 음주운전 단속과 수사 233
제12장 영장체포 236
제13장 현행범 체포 240
제14장 긴급체포 250
제15장 체포·구속 종합 문제 260
제16장 구속 263
제17장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 272
제18장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79
제19장 압수·수색 집행절차(영장주의) 281
제20장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293
제21장 압수물의 처리 297
제22장 통신제한조치(감청) 300
제23장 검증과 수사상 감정유치 306
제24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07
제25장 증거,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08
제26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11
제27장 자백배제법칙 321
제28장 전문증거 328
제29장 탄핵증거 344
제30장 자유심증주의와 자백의 보강법칙 347

제3편 범죄수사학

제1장 범죄수사학 354
제2장 범죄수사의 의의와 기본이념 363
제3장 범죄수사의 이념 369
제4장 범죄수사의 지도원리와 수사조건 375
제5장 수사기관 379
제6장 수사구조 개혁론 382
제7장 수사기관 상호관계 385
제8장 범죄의 흔적 388
제9장 범죄추리와 사건재구성의 한계 395
제10장 범죄(사건)분석 406
제11장 범죄 프로파일링 411
제12장 범죄혐의와 내사 417
제13장 범죄혐의의 객관적 조건(수사단서) 421
제14장 초동수사 430
제15장 현장감식 432
제16장 과학수사와 법과학의 이해 438
제17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법의학 등) 441
제18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지문) 444
제19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영상) 449
제20장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451
제21장 수사면담과 수사심리학 456
제22장 수사면담기법- PEACE 모델(피의자 면담) 461
제23장 수사면담기법 (인지면담 등) 469
제24장 아동 피해자/목격자와의 면담 472
제25장 리드테크닉과 허위자백의 심리 480
제26장 거짓말탐지 484
제27장 수사심리학(행동분석·표정분석) 487
제28장 수사심리학(진술분석) 492
제29장 판단과 의사결정의 심리적 오류(인지편향) 498
제30장 최면수사 499
제31장 범인식별절차 501

제4편 개정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

제1장 수사일반(협력, 통보 등) 510
제2장 수사개시단계(입건전조사, 고소·고발반려 등) 513
제3장 수사진행단계(심야조사, 압수, 석방 등) 516
제4장 수사종결단계(송치, 보완, 재수사, 일몰제 등) 522
제5장 기 타(열람, 통계, 출입국 등) 524

저자 소개 2

편저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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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찰공제회 실무교재 편찬위원 전) 강원 기동1중대 소대장, 강릉 경찰서 범죄예방계장, 형사계장, 한국법학원, 우리경찰학원, 국가경찰학원, GWP 경찰학원 경찰학 전임, 에듀스파 경찰 승진 실무종합 전임, 대덕대학교, 경동대학교 경찰학 외래 특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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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작가 알림신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계장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525쪽 | 188*257*35mm
ISBN13
9788958192596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 교재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형사법능력평가 시험」(이하 ‘수사경과 시험’)에 대비 하기 위한 9개년(13년~21년) 기출 문제집입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 학습한다면 수사경과를 취득함에 있어 본 교재가 작은 디딤돌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출문제(실제 출제는 형법20문, 형사소송법20문, 범죄수사학20문, 수사실무 20문)를 과목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제1편과 제2편의 「형사법」 문제의 해설에서는 판례번호와 근거 법령을 표시하였으며, 최근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항과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제3편 「범죄수사학」 문제의 해설에서는 2022년 경찰공제회 출간 「범죄수사학」 교재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제4편 「수사실무」의 출제범위는 2022년 시험범위로 공고된 「개정 형사소송법 실무지침(제4판)」입니다. 이와 관련된 2021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페이지와 해설을 정리하였습니다.

☞ 지문 중 음영처리된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법령이나 판례입니다. 바쁜 업무 중 공부에도 힘쓰는 수험생분들의 일취월장을 바라겠습니다.

편저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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