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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3 로이어스 형사법 기록형 기출 1 해설 편
변호사시험
김정철
헤르메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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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2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답안 … 3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4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답안 … 72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8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답안 … 10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124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답안 … 148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168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답안 … 192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206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답안 … 232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248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답안 … 272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28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답안 … 30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답안 … 31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답안 … 330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답안 … 342

저자 소개 1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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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53쪽 | 188*257*30mm
ISBN13
9791156933861

출판사 리뷰

이 책의 머리말

로이어스 기출시리즈의 변화

이번 2022년 출간된 로이어스 기출시리즈는 최근 몇 년간 원고작업 및 탈고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분량과 수험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시도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전체 분량과 최근 3개년 또는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 분량만으로 구성된 「집중」시리즈는 종이책으로 출간하여 강의교재로써 활용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 전체분량으로 구성된 「해설」시리즈는 e북으로 출간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전판과 동일한 구성

이러한 일련의 흐름과 달리 이번 기록형 시리즈는 전판과 동일하게 종이책으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1권은 변호사시험, 2권은 법전협 모의시험으로 하되, 2권 문제편은 분량문제로 2-1, 2-2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출시리즈의 마지막인 기록형은 선택형 및 사례형과 달리 e북과 종이책의 이원화된 출간에 대해 집필진 및 내부 논의 결과,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답」시리즈와의 연계성

기록형 e북의 출간의 검토가 진행 중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종래 「기답」시리즈와 「기출」시리즈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e북 체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출시되던 「기답」시리즈를, 기록형 「기출」해설 시리즈와 가급적 동일 시점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법 2인 법전협 해설의 경우 이번 판에는 「공기답」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공법 2 해설은 별도 출간되지 않습니다.

기록형 변호사시험 (각 1권) 법전협 (문제편 2권, 해설 1권)
문제 해설 문제 해설
민사 민사 1 민사 1 민사 2-1 / 민사 2-2 민사 2
형사 형사 1 형사 1 형사 2-1 / 형사 2-2 형사 2
공법 공법 1 공법 1 공법 2-1 / 공법 2-2 공법 2 → 「공기답」

변경된 판례와 법령의 정비

기록형의 경우 출제 당시의 법령 또는 문제에서 제시된 법령을 가지고 사안의 해결을 추출하게 되므로, 변경된 법령 또는 판례는 답안의 원안을 훼손하지 않고 부연 또는 각주로 첨언하였습니다.

2021년판을 위한 정오·추록

e북과 종이책의 이원화 출간을 하면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정오·추록을 발간합니다. 전판 소지자를 위한 정오와 2021년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과 2022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해설 추록으로 구성됩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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