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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민법의 개관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 일반론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2) 협의의 계약
(3) 합치
(4) 계약의 합의와 협의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 원칙
(2) 제한
3. 계약의 구분
(1) 전형계약과 비 전형계약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5)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6) 본계약과 예약
(7) 요식계약과 불 요식계약
(8) 약관과 계약

제2절 계약의 성립
1. 공통의 성립요건
2. 청약과 승낙
(1) 청약
(2) 청약의 효력
(3) 승낙
(4) 계약의 성립시기
3. 교차승낙의 성립(제553조)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의 의의
(2) 성립시기
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제532조)
(1) 의의
(2) 의사실현의 요건
(3) 성립시기
5. 계약체결상의 과실
(1) 의의
(2) 적용
(3) 성질
(4) 민법 제535조에 의한 요건

제3절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2. 계약의 일반적 효력
(1) 특질
(2) 동시이행 항병권(제536조)
(3) 위험부담
(4) 제3자를 위한 계약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성질
(2) 구별
(3) 해지권의 발생
(4) 해제권의 행사
(5) 해제의 효과
(6) 계약의 해지
(7)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제3장 계약각론(전형계약)
제1절 증여
1. 증여의 의의
2. 증여의 효력
3. 특수한 증여

제2절 매매와 환매
1. 매매의 의의
(1) 매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
(2) 객체
(3) 성질
2. 매매의 성립
(1) 서설
(2) 매매의 예약
(3) 계약금
3.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3) 대금지급 거절권
(4)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4.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도인의 담보책임 유형
(2) 구제수단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유형별 내용
(1) 의의와 성질
(2) 담보책임과 그 발생 내용
6. 환매
(1) 환매의 의의와 성질
(2) 환매의 요건
(3) 환매의 실행과 효과

제3절 교환
1. 의의 및 성질
2. 보충금지급의 약정

제4절 소비대차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성질
2. 성립
3. 준소비대차
4. 소비대차의 효력

제5절 사용대차
1. 사용대차의 의의
2. 사용대차의 효력과 종료

제6절 고용
1. 고용의 개념
2. 고용의 효력과 종료
3. 고용과 비교되는 계약

제7절 도급
1. 도급의 의의
2, 도급의 효력과 특유성

제8절 현상광고
1. 현상광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현상광고의 효력과 우수현상광고

제9절 위임
1. 위임의 의의와 성질
2. 수임인과 위임인의 의무
3. 위임의 종료

제10절 임치
1. 임치의 의의
2. 임치의 효력과 종료

제11절 조합
1. 조합의 의의
2. 성립과 업무집행
3. 재산관계
4. 조합원
5. 해산과 청산

제12절 종신정기금 계약
1.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2.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

제13절 화해
1. 화해의 의의
2. 화해의 성립과 효력
3. 착오의 문제

제14절 임대차
1. 민법상 임대차
(1) 물권적 전세권
(2) 채권적 전세권(주택전세)
(3) 채권적 임차권
(4)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임차권)의 차이점
2. 특별법상 임대차
(1) 주택임대차 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1) 연혁
(2) 목적
(3) 적용대상
(4)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5) 임대차기간(최단)
(6)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7) 임대료 인상제한
(8) 월세전환 이율제한
(9)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4.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의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성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제4장 새로운 형태의 계약(비 전형계약)
제1절 여행계약
1. 의의
2. 여행계약의 효력과 종료

제2절 중개계약
1. 의의
2. 중개계약의 효력

제3절 리스계약(시설대여)
1. 의의 218
2. 리스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와 성질

제4절 신용카드계약
1. 의의
2. 신용카드계약의 규제와 법률관계

제5절 의료계약
1. 의의
2. 의료계약의 효력

저자 소개

저자 : 김대현
농고를 나와 독학으로 법원서기보에 합격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북대학교에서 법학석사를 받고, 영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역임했고, 영남대, 동국대, 대구대에서 민사법을 강의했다. 현재는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경산ㆍ청도 지부장 및 법무부의 Educator 및 계명대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저서와 논문으로는 『채권양도와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법률정보센타, 대법원 재판자료 선정 도서), 『사회계약과 질서』(도서출판 성일), 「채권양도와 공시에 관한 연구-장래채권양도를 중심으로-」(박사논문) (장래채권양도공시에 대한 국내최초논문), 「점유자의 과실취득의 범위와 수익자의 반환범위」(유럽헌법 연구, 2010. 12),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재산법 연구, 2011. 2),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문제점과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인권과 정의, 2011. 4), 「장래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허부와 효력에 관한 판례의 경향」(재산법 연구, 2012. 2), 「학교폭력의 감독자의 책임과 교권의 확립」(법률신문 연구논단, 2012. 3. 5), 「채권의 양도와 담보의 공시문제」(인권과 정의, 2013. 5), 「장래채권양도담보의 공시적 효력문제와 개선방안」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20쪽 | 176*248*20mm
ISBN13
978897585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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