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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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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세기본법
(1) 조세법의 기본원리(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2) 조세법의 해석 방법 (3) 조세법의 기본원칙 (4) 불복청구 (5) 조세소송 일반 (6)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7) 납세고지 (8) 납부의무의 소멸 (9) 조세의 우선 변제 (10) 납세의무자 (11) 경정청구 (12) 가 산 세 (13)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14) 납세자 보호 Ⅱ. 법인세법 (1) 납세의무자 (2) 익 금 (3) 손 금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부당행위계산부인 (6)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 신고?납부?원천징수 (8) 세액의 결정?경정 (9)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재편거래에 대한 과세 (10)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Ⅲ. 국제조세법 (1)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2) 거주자와 비거주자 (3) 조세조약 (4) 이전가격세제 (5) 국내원천소득 (6)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7) 기 타 Ⅳ. 소득세법 (1) 납세의무자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종합소득 (4) 양도소득 (5) 세액의 계산 Ⅴ. 부가가치세법 (1) 납세의무자 (2) 과세거래 (3) 영세율과 면세 (4) 과세표준 (5) 세금계산서 (6) 세액의 계산 (7) 신고 납부 및 부과 환급 Ⅵ.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 속 세 (2) 증 여 세 (3) 재산의 평가 Ⅶ. 기타 국세 (1) 개별소비세법 (2) 증권거래세법 (3) 교육세법 (4) 종합부동산세법 Ⅷ. 국세징수 (1) 체납처분 (2) 사해행위취소 (3) 국가배상책임 Ⅸ. 조세범 처벌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고문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진원사(2020. 5.)
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 2.)
2013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4. 2.)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고문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진원사(2020. 5.)
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 2.)
2013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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